2025.09.30 05:52 AM

정부 셧다운, 경제에 어떤 영향 미치나

By 전재희

임금 체불·경제 지표 지연·국립공원 폐쇄 현실화

미국 연방정부가 10월 1일 0시 1분부터 부분적으로 문을 닫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셧다운은 수십만 명의 연방 직원들의 임금 체불에서부터 주요 경제 통계 발표 지연, 국립공원 폐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준다. 특히 셧다운 기간이 길어질수록 경제 성장과 민간 기업 활동에 타격은 더 커진다.

이번 셧다운 위기는 미국 노동시장이 정체 국면을 보이는 민감한 시점에 불거졌다. 9월 고용보고서 발표가 예정된 10월 3일에는 노동부 인력이 업무에 투입되지 못해 발표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연방 직원은 어떻게 되나

셧다운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연방 직원들이다. 상당수 직원들은 강제로 무급휴가에 들어가며, 급여는 정부가 재개된 뒤에야 지급된다. 필수 인력으로 분류된 국방군인이나 항공관제사 같은 직원들도 근무는 하지만 임금은 미뤄진다.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이어진 34일간의 셧다운 당시 약 34만 명의 직원이 무급휴가를 겪었다. 이번에는 최대 80만 명 이상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금 집행이 끊길 경우 대규모 해고까지 경고해 연방 공무원 사회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경제 통계는 어떻게 되나

셧다운이 현실화하면 노동통계국은 경제 자료를 수집하거나 발표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금요일 발표 예정이던 9월 고용보고서가 무산될 수 있다. 10월 중순 발표되는 물가보고서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경제 지표 공백은 민간 기관 통계에 더 큰 관심이 쏠리게 만든다. 급여대행업체 ADP의 민간 고용보고서(10월 1일 발표 예정)와 주별 실업수당 청구건수 같은 주 단위 통계가 보완 역할을 하게 된다. 다만 셧다운 기간이 길어질수록 물가 통계 품질은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간 기업과 산업계 피해

연방정부의 일상적 기능에 의존하는 기업들도 직격탄을 맞는다. 2013년 셧다운 당시 방산업체 록히드마틴은 정부 시설과 검사관에 의존하는 직원 3천 명을 무급휴가에 보냈다.

당시에는 연방 토지 시추 허가, 주류 수출 인증, 중소기업 대출과 주택융자 승인도 모두 중단됐다.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중소기업들은 지급 지연으로 인력 감축과 운영 축소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이 셧다운으로 민간 고용 증가가 약 12만 명 줄었다고 추산했다.

생명과학 분야는 연구보조금 지연과 FDA 심사 중단으로 차질이 불가피하다.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셧다운은 곧바로 정부 지출과 프로그램 축소로 이어져 경제 활동을 위축시킨다. 급여가 끊긴 공무원들은 소비를 줄이고, 공항 혼잡이나 국립공원 폐쇄 우려는 여행 수요를 꺾는다.

2018~2019년 34일간 이어진 셧다운은 2019년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을 0.4%포인트 낮췄다. 2013년 16일간의 셧다운은 최대 0.6%포인트 하락 효과를 냈다.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다시 열리면 대부분의 손실은 회복된다고 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대규모 해고는 불확실성을 키우며 장기적으로 소비와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여행·관광 부문 충격

미국 여행협회는 셧다운이 이어질 경우 여행 산업에서 매주 1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통안전청 직원과 항공관제사들은 무급 근무를 이어가지만, 2019년 셧다운 때 다수의 직원들이 결근하면서 공항 보안검색대가 폐쇄되고 항공편 지연이 속출했다.

국립공원 433곳은 폐쇄될 예정이며, 이미 접근 가능한 구역은 막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립공원 관리국은 올해에만 정규 인력의 최소 24%를 잃은 상태다. 공원이 닫힐 때마다 입장료 수익은 물론, 인근 지역사회가 하루 최대 7,7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추산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