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30 06:35 PM

백악관 "자정 이후 미 연방정부 셧다운 불가피"...상원, 예산안 부결

By 전재희

미 상원이 공화당이 주도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데 실패하면서, 백악관이 연방정부의 셧다운(업무정지)이 임박했다고 공식 선언했다고 폭스뉴스(FOX)가 30일 보도했다. 

FOX에 따르면, 미 관리예산국(OMB)은 30일 발표한 메모에서 "현행 연방정부 예산은 오늘 밤 11시 59분을 기해 만료된다"며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1조 달러 규모의 추가 지출 요구 등 비상식적인 정책 요구로 H.R. 5371 법안의 통과를 가로막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오는 11월 21일까지 현행 수준의 연방지출을 연장하는 임시 지출안(CR·Continuing Resolution)으로, 향후 7주간 FY2026(2026회계연도) 예산 협상을 이어가기 위한 조치였다.

"질서 있는 셧다운 준비하라"

메모는 "민주당이 이번 '클린 CR' 통과를 저지해 셧다운이 불가피해졌다"며 "각 연방기관은 즉시 질서 있는 셧다운 계획을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민주당의 강경 태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투명해 셧다운의 기간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OMB는 또, 새로운 지출안이 의회를 통과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으로 제정되면 후속 지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상원 표결서 부결...여야 모두 법안 저지

공화당이 발의한 지출안은 이날 저녁 상원 표결에서 찬성 55표, 반대 45표를 얻었지만, 필리버스터 저지를 위한 60표 기준을 넘지 못해 무산됐다. 민주당 소속 의원 3명이 공화당에 동참했지만, 공화당의 랜드 폴 상원의원(켄터키)은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자당 안을 추진했으나, 역시 공화당 반대로 막혔다. 민주당안은 10월 31일까지 정부를 운영하면서, 공화당이 올해 초 감축한 NPR·PBS 예산 복원과 공화당 주도의 '원 빅 뷰티풀 빌' 법안에서 축소된 메디케이드 혜택을 되돌리는 내용을 담았다. 공화당은 이를 "편향적"이라고 비판했다.

양당 공방 격화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사우스다코타)는 "앞에 있는 건 '깨끗한', 초당적인 지출안"이라며 "민주당 일부라도 동참해 정부를 다시 열고 의회의 본연의 업무로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뉴욕)는 "국민의 건강보험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공화당안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수십만 명 직격탄

셧다운이 현실화되면 수천 명의 연방 공무원들이 무급으로 일하거나 강제 휴직에 들어갈 전망이다. 일부 정부 기관과 서비스도 중단될 수 있으며, 일부 인력은 영구적으로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러스 보트 OMB 국장은 이번 달 초 "셧다운 발생 시 대규모 해고 계획을 검토하라"는 지침을 각 부처에 내린 바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와 백악관 회동을 가졌지만, 어떠한 타협도 이끌어내지 못한 채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