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2 06:50 AM

셧다운 국면서 트럼프, 연방정부 대대적 구조조정 예고

By 전재희

대통령 "대규모 인력·프로그램 감축 불가피"..."셧다운이 오히려 개혁 기회"

미 연방정부가 1일(수) 새벽 부분 셧다운에 돌입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회를 활용해 연방정부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폭스뉴스(FOX)가 보도했다. 

FOX에 따르면, 대통령은 "정부 셧다운이 우리가 원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결과적으로 연방정부의 비대화와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돌이킬 수 없는 개혁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셧다운 배경

전날인 9월 30일 자정까지 의회가 새 회계연도(2026회계연도)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셧다운이 발효됐다. 앞서 하원은 단기예산안을 통과시켰으나 상원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시기에 도입된 '오바마케어 보조금(세액공제)' 연장을 요구했으나, 공화당은 이를 거부했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불법 이민자들에게 세금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려 한다"며 셧다운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고, 민주당 지도부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불법체류자에게 세액공제를 주려 한다는 건 공화당의 거짓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규모 감원·프로그램 폐지 단행할 것"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발효 직전 백악관에서 "우리는 셧다운을 원하지 않는다. 지금은 역사상 가장 큰 투자($17조)가 이뤄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셧다운 기간 동안 수많은 인력을 줄이고, 민주당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과감히 폐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셧다운은 대통령에게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 재량권이 백악관과 예산관리국(OMB)에 집중된다. 이에 따라 어느 부처와 프로그램이 계속 운영될지, 어떤 인력이 감축될지가 행정부의 해석과 결정에 달려 있다.

러셀 보트 OMB 국장은 "민주당의 광적인 지출 요구(신규 예산 1조 달러)"를 셧다운 원인으로 지목하며, "정부 운영 중단의 기간은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JD 밴스 "불가피한 인력 감축...국민 피해 최소화 노력"

JD 밴스 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셧다운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일부 인력은 불가피하게 해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특정 기관을 겨냥하지 않는다"며 "본질적으로 꼭 필요한 서비스는 유지되도록 하되,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방정부 축소 구상, DOGE 앞세운 개혁 드라이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비대한 관료제와 낭비성 지출을 없애겠다"며 정부 축소를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올해 초에는 연방 공무원들에게 자발적 퇴직 보상안을 제시한 뒤 단계적 감원 조치를 시행했다.

또한, 일론 머스크를 수장으로 하는 '정부효율성부(DOG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를 신설해 각 부처의 낭비성 지출과 부패를 조사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CPAC 연설에서 "콜롬비아(남미) 생물다양성 보존사업에 2,500만 달러, 우간다 사회행태 변화에 4,200만 달러, 모잠비크 의료 포경수술에 1,000만 달러가 쓰였다"며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업에 미국 세금을 쓰게 할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만 명의 연방 근로자가 출근조차 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 무책임한 관료주의를 끝낼 것이며, 불복종하는 관료는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며 "이제 진짜 민주주의를 회복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