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4 07:38 AM

미 대법원, 트럼프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난민 보호 해제 승인

By 전재희

30만 명 이상 추방 가능성...잭슨 대법관 "가족들의 안정보다 권력 남용을 우선시한 결정"

미국 대법원이 3일(금)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받아들여, 미국 내 베네수엘라 난민 약 30만 명에게 부여된 '임시보호신분(Temporary Protected Status, TPS)'을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번 결정으로 행정부는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베네수엘라인 이주민들에 대한 추방 절차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3명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하급심의 '보호 유지 명령'을 중단시키는 짧은 명령문을 발표했다.

■ 하급심의 보호 명령 효력 중단...트럼프 정책에 제동 풀려

TPS는 자국 내 전쟁, 폭력, 재난 등으로부터 피난한 외국인에게 임시 합법적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미국에는 베네수엘라의 정치·경제적 붕괴 이후 2021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로 유입된 난민 약 30만 명이 TPS 보호를 받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초 해당 프로그램의 종료를 추진했고, 하급 법원은 이를 일시 중단시켰다.

대법원은 이번에 그 명령을 다시 뒤집으며 "사건의 법적 쟁점과 당사자 간 이해관계는 지난 5월과 달라진 바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올해 봄 대법원이 처음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TPS 종료를 허용한 결정과 같은 맥락이다.

■ 잭슨 대법관 "긴급심리 절차 남용" 강력 비판

대법원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반대 의견에서 "이번 결정은 대법원의 긴급심리 절차를 또다시 오·남용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녀는 "이번 조치는 무수한 가족들의 안정과 신뢰보다 무제한적 행정 권력 행사를 우선시한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안정성을 배반했다"고 지적했다.

■ 정부 "반복된 하급심 제동은 비효율"...이주민 측 "결정은 생명 위협"

미국 법무부는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하급심이 매번 행정명령을 정지시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행정부가 합법적으로 이민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솔리시터 제너럴 존 사우어는 "대법원이 동일한 법적 논점을 여러 차례 반복 심리할 필요는 없다"며 이번 결정을 정당화했다.

반면 난민 측 변호인단은 "대법원이 봄에 보호 해제를 허용한 이후 많은 베네수엘라인들이 일자리를 잃고, 구금되거나, 여전히 위험한 조국으로 추방당했다"고 경고했다.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TPS 종료 절차를 공식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으며, 베네수엘라 출신 이주민 수십만 명이 추방 위험에 놓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