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1 10:34 PM
By 전재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셧다운 상황에서도 군인들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국방부가 "모든 가용 자금"을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SNS를 통해 "우리 용감한 군인들이 10월 15일에 정당하게 받을 급여를 놓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는 셧다운의 원인 중 하나인 군인 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조치로 인해 현재 11일째인 셧다운은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연방 정부 직원들은 이미 수천 명이 해고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백악관 예산국은 이날부터 해고 절차를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을 비난하며,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해 국방장관 피트 헤그스테드에게 "모든 가용 자금을 사용해 10월 15일 군인들의 급여를 지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이미 자금을 확보했으며, 헤그스테드 국방장관이 이를 이용해 군인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군 병사들은 10월 1일 시작된 연방 예산 사이클 이후 다음 급여를 기다리고 있으며, 약 130만 명의 현역 군인들이 이에 해당한다. 군인들의 급여 미지급 문제가 셧다운 논의의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조치의 자금 출처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여름에 통과된 세금 감세 및 지출 축소 법안에 따라 국방부에 투입된 수십억 달러에서 충당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되고 있다. 예산국(CBO)은 이번 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며,
"행정부는 2025년 교차 법안에서 제공된 필수 자금이나 기타 법정 자금을 활용해 여러 기관의 활동을 계속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CBO는 국방부와 재무부, 국토안보부, 예산국 등 여러 부처가 이번 법안을 통해 특정 자금을 받았으며, 일부 방위 관련 자금이 셧다운 기간 동안 군인들의 급여 지급에 사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백악관은 대통령의 발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즉시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추가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