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1 08:10 AM

미 연방 식량보조 중단, 대부분의 주(州) "대체 예산 불가능"

By 전재희

버지니아·델라웨어 등 5개 주만 자체 지급... "기술·재정 한계 탓"

42만 명 식량보조 중단 위기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으로 인해 전국 4,100만 명 이상이 의존하는 식량보조 프로그램(SNAP) 지급이 11월 1일부터 중단되면서, 대부분의 주정부가 이를 자체적으로 대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로이터 통신이 1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테네시주 채터누가에 사는 로마 해먼즈(60)는 손자 셋을 돌보며 매달 563달러의 SNAP(푸드스탬프) 지원금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이번 달부터 지급이 끊길 가능성이 높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신음하듯 말했다.

판결은 나왔지만... USDA "대응 불투명"

연방 셧다운이 장기화하면서 11월 식량보조금이 60년 제도 역사상 처음으로 중단될 위기에 놓였고, 지난 금요일 보스턴과 워싱턴의 연방판사 두 명이 "행정부는 50억 달러의 비상기금을 사용해 SNAP 지급을 이어가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농무부(USDA)는 이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밝히지 않았으며, "비상기금 사용 여부와 지급 계획에 대해 논평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단 5개 주만 자체 예산으로 지급

로이터 통신이 각 주정부 웹사이트와 공식 성명을 분석한 결과, 델라웨어, 뉴멕시코, 루이지애나, 버지니아, 버몬트 5개 주와 **워싱턴 D.C.**만이 일부 또는 전액을 자체 재원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나머지 45개 주는 "기술적 한계" 또는 "예산 부담"을 이유로 자체 지급 계획이 없거나, 입장을 내지 않았다.
USDA는 10월 24일자 내부 메모에서 "주정부가 자체 예산으로 SNAP을 집행하더라도 연방이 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미국의 대부분 주정부는 1년 혹은 2년 단위 균형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어, 갑작스러운 연방 자금 중단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하다.
공익단체 '엠파워 미주리(Empower Missouri)'의 식량정책 담당자 크리스틴 우디는 "매년 막대한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연방정부의 지원 없이 1억 3천만 달러를 감당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연방이 지급 중단, 주는 기술적 한계"

주별 지급 규모는 와이오밍의 월 490만 달러에서 캘리포니아의 10억 달러 이상까지 다양하다.

이 자금은 주정부가 외부 결제업체를 통해 수혜자 전자카드(EBT)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테네시의 빌 리 주지사는 10월 24일 성명에서 "주 재정으로 SNAP을 대신 지급할 수 없다. 주정부에는 수혜자 카드에 금액을 직접 충전할 기술적 수단이 없다"고 밝혔다.

매사추세츠주도 "SNAP은 매달 2억 1천만 달러 이상을 연방으로부터 받는데, 단 한 달이라도 이를 자체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일부 주, 식품은행 긴급 지원

버지니아주는 예산 흑자분을 활용해 임시 예산을 편성하고, 11월 한 달간 매주 지급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델라웨어는 "필요 시 11월 말까지 주별 예산으로 지급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뉴멕시코·루이지애나·버몬트도 부분 지급 방안을 마련했다.

코네티컷, 뉴멕시코, 웨스트버지니아 등 일부 주는 식품은행 추가 지원으로 대응하기로 했지만, 식품은행 측은 이미 수요 급증으로 한계에 도달했다고 경고했다.

아칸소주 인적자원부는 "모든 가족이 굶지 않도록 가능한 한 서로를 돕자"며 주민들의 기부와 봉사를 독려했다.

양당 '책임 공방'

이번 사태를 두고 양당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 주지사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비상기금 사용을 거부한 점을 비판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조시 스타인 주지사는 "날씨가 추워지고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데도 비상기금을 쓰지 않겠다는 것은 국민을 외면하는 잔혹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루이지애나의 제프 랜드리 공화당 주지사는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지출법안을 거부해 셧다운을 장기화시키고 있다"며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이미 정부 재개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반박했다.

의회는 정부 재개 법안에 대해 이미 13차례나 표결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