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08:03 PM

미 백악관, 한국과 협의 팩트시트 발표 "총 $3750억 규모 동맹 재편 패키지"

By 전재희

한미, 경제·안보 전 분야에서 동맹 역사상 가장 큰 구조 변화

■ 한국 조선업 $1500억 승인 투자... 미국 조선산업 복원에 한국이 직접 참여

양국 정상이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의 $1500억 규모 조선업 투자를 공식 승인하며, 자국 조선산업 재건을 위한 핵심 파트너로 한국을 명확히 자리매김시켰다. 여기에 $2000억 규모의 추가 전략 투자 MOU가 곧 체결될 예정으로, 전체 조선·산업 관련 투자 규모는 $3500억에 달한다. 미국은 한국의 기술력을 활용해 상선과 전투함 건조 능력을 빠르게 확충할 계획이며, 필요할 경우 일부 미국 선박을 한국 조선소에서 직접 건조하는 방안도 열어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경쟁국과의 해상력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한국 조선 역량을 전략적으로 흡수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팩트시트
(백악관의 팩트시트 발표. 웹사이트 캡쳐)

■ 미국, 한국의 핵추진 공격잠수함(SSN) 보유 공식 승인

이번 합의 중 가장 파격적인 내용은 미국이 한국의 원자력 추진 공격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한 부분이다. 미국은 한국의 SSN 건조 과정 전반에 협력하고, 연료 조달 방안 역시 미국 법령 범위 내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123협정 아래에서 미국이 동맹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사실상 허용한 첫 사례로, 한국이 북한 SLBM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 자산을 확보하는 동시에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의 전략적 균형을 한국을 통해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 자동차·반도체·디지털 규제까지... 한미 무역구조 전면 수정

양국은 무역·통상 분야에서도 중대한 변화를 담았다. 한국은 미국산 FMVSS 기준 차량에 적용하던 연간 5만 대 상한을 폐지하고, 배출가스 인증 과정에서도 미국 측 제출 문서만으로 승인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크게 완화했다. 농식품 분야에서는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동안 지연되어 온 미국 바이오농업 기술 관련 신청 건도 해결하기로 했다.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는 한국의 네트워크 사용료나 플랫폼 규제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조항이 포함되었으며,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이 보다 자유롭게 허용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정리되었다. 이 같은 조정은 한국의 ICT 산업과 규제 정책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 외환시장 충격 방지 위해 한국의 달러 조달을 연 $20억으로 제한

대규모 투자 협정으로 인한 외환시장 변동성을 우려해 양국은 외환 안정 조항을 별도로 마련했다. 한국은 연간 $20억을 초과하는 달러 조달 의무를 지지 않으며, 가능하면 시장 직접 매입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달러를 확보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만약 협정 이행이 원화 급변 등 시장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보일 경우, 한국은 자금 조달 규모나 일정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미국은 선의로 이를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한미 외환 협력에서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조항이 등장한 첫 사례다.

■ 국방비 GDP 대비 3.5%로... 한국, 미국산 무기 $250억 구매 계획 제시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이 국방비를 GDP 대비 3.5%까지 조기에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으며, 미국 측은 이를 적극 환영했다. 한국은 또한 2030년까지 미국산 무기를 총 $250억 규모로 구매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 역시 $330억 규모로 정리해 제공할 방침이다. 양국은 전작권 전환을 대비한 한국군의 지휘능력 강화, 첨단 무기 도입, 방산 협력 확대 등을 병행하기로 하면서 동맹의 군사적 통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확장억제 제공을 다시 확인하며 핵을 포함한 모든 억제 능력을 통해 한국 방위를 보장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 대북 정책에서 싱가포르 합의 복원... 한미일 협력 강화

트럼프 행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2018년 싱가포르 미·북 공동성명을 다시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이번 문건에서 명시했다. 양국은 북한에 의미 있는 대화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핵·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재차 요구했다. 한미일 3자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며,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에서의 현상 유지와 항행의 자유를 지키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대외정책이 동일한 방향으로 정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한미동맹, 경제·안보 통합동맹으로 격상

이번 합의는 조선업·반도체·원전·무역·외환·군사·핵잠수함·대북정책을 포괄하는 초대형 패키지로, 한미동맹이 70년 만에 가장 큰 재구조화를 맞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허가, 미국 조선업 재건 참여, 디지털 규제 조정 등은 국내에서도 상당한 논쟁을 불러올 수 있지만 양국 정부는 이를 통해 한미동맹이 경제와 안보를 결합한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협정이 단기적 조치가 아니라 향후 수년 동안 양국 관계의 틀을 규정할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보고 있다.

아래는 팩트시트 전문 번역이다. 

- 아 래 -

**대통령 도널드 J. 트럼프와이재명 대통령 간 회담 공동 팩트시트**

백악관
2025년 11월 13일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9일 미국 대통령 도널드 J. 트럼프를 국빈방문 차 한국으로 맞이했다. 이번 방문은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경주에서 개최된 국빈방문이며, 두 정상이 올해 8월 25일 워싱턴에서 첫 회담을 가진 데 이은 것이다. 또한 한국이 동일한 외국 정상에게 두 번째 국빈방문을 제공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 2024년 승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이 보여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강인함과 회복력을 바탕으로, 양 정상은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언했다. 이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보·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핵심 산업의 재건 및 확장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7월에 발표된 역사적 합의인 **한·미 전략적 무역·투자 협정(Korea Strategic Trade and Investment deal)**을 재확인했다. 이 협정은 한미동맹의 강인함과 지속성을 반영한다.

외환시장 안정성 확보

한·미 양국은 MOU 이행이 한국 외환시장 안정성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했다. 양국은 MOU 이행이 시장 불안정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는 상호 이해에 도달했다.

상업 협력 강화

양 정상은 민간 부문의 신뢰를 보여주는 전략 산업 분야의 대규모 상업 계약을 환영했다.

상호 무역 확대

양 정상은 최근 합의가 상호 호혜적 무역·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공동 목표를 반영한다고 강조했다. 연말까지 KORUS 공동위원회에서 상호 무역 촉진 계획을 공식화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

1. 자동차

2. 농식품

양국은 비관세 장벽 제거를 위해 협력하며 한국은:

3. 디지털 서비스·데이터

4. 경쟁 정책

5. 지식재산권

6. 노동·인권

7. 환경

경제 번영 수호

양국은 공급망 강화·불공정 무역 관행 대응·조세 회피 방지·투자 규제 협력 등을 포함해
경제·안보 정렬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양국은 국제 조달 규정이 동일한 의무를 이행하는 국가 간에만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한미동맹 현대화

미국은 주한미군(USFK)의 지속적 주둔을 통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

한반도 및 지역 현안 공조

해양 및 원자력 협력 확대

미국은 한국의 미국 조선산업 현대화·확대 기여 의지를 환영했다.
한국은 미국의 민간·군용 원자력 프로그램 지원을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