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07:49 AM

트럼프, "2026년 사상 최대의 세금 환급 시즌 될 것" 약속

By 전재희

재무장관 베슨트: 2026년 1분기 '대규모 환급' 예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화요일 열린 내각 회의에서, 올해의 세금 신고 시즌이 몇 달 후 시작되면 미국 납세자들은 기록적인 세금 환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폭스 비지니스(FOX)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연말 만료될 예정이던 1기 때의 감세 조치를 연장하고, 기타 세제 개혁 및 지출안을 함께 포함한 '원 빅 뷰티풀 빌 액트(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가 시행됨에 따라 납세자들의 환급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은 사상 최대의 세금 환급 시즌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라고  말했다.

재무장관 스콧 베슨트(Scott Bessent)는 미국 경제의 "최고의 시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며, OBBBA의 많은 조항들이 올해에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2026년 1분기에는 매우 큰 규모의 세금 환급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민주당의 사기극'이라며 물가 우려 재차 강조

베슨트는 사회보장 연금 수급자, 팁·초과근무 수당을 받는 근로자, 미국산 자동차 구매자들의 자동차 대출 공제 등 다양한 세금 감면 조치가 미국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물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인들의 주머니에 돈을 더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 법안이 하는 일입니다. 임금은 실질적으로 오를 것이고, 내년은 정말 멋진 한 해가 될 것입니다."라고 베슨트는 말했다.

트럼프, 관세 수익으로 국민에게 배당금 지급 재강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배당금 지급 약속도 다시 강조하며, 이를 통해 국가 부채를 줄이고 미국인들에게 직접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관세로 사실상 수조 달러를 걷었습니다. 그중 일부를 국민들에게 환급 형태로 돌려줄 것이며, 이는 부채 감축에도 사용될 것입니다."라고 트럼프는 말했다.

또한 그는,

"내가 물려받은 부채는 지금 얘기되는 숫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소득세 자체를 낼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걷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를 아예 없애거나, 혹은 단순히 '재미로' 남겨두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낮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저소득·중산층을 대상으로 $2,000 관세 배당금 지급을 제안해 왔으며, 이는 의회의 추가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배당금을 2026년 중반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비용은 천문학적... 부채 10년간 최소 3조 달러 증가예상

초당적 기관인 연방예산책임위원회(CRFB)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배당금이 코로나 경기부양금 방식처럼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지급되는 구조라면 연간 약 6,000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CRFB는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가 올해 약 1,000억 달러를 걷었지만, 이 중 일부는 연방법원에서 '불법' 판결을 받아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1년 기준으로 보면 관세는 연간 약 3,000억 달러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합법 판결이 난 부분만 따지면 연간 1,000억 달러 미만의 수익만 확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설령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관세 수입이 3,000억 달러가 된다고 할지라도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지급되는 비용이 약 6,0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매년 3,000억 달러의 부채가 늘어나고 10년이면 3조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관세는 연방 세수의 극히 일부에 불과

2025 회계연도의 연방 세수(9월 종료)를 보면: 개인 소득세: $2.656조, 급여세(사회보장 등): $1.748조, 법인세: $4520억, 관세(관세 수익): $1,950억 → 전체 세수의 3.7%

즉, 관세는 소득세나 급여세 등과 비교할 때 연방세의 작은 비중을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