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02:46 PM

트럼프 행정부, 민주당 주도 주(州)들에 SNAP 식품 지원 중단 예고... "데이터 제출해야 한다"

By 전재희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 주부터 대부분의 민주당 주(州)에서 SNAP 식품 지원(SNAP: 푸드스탬프)을 중단하겠다고 화요일 밝혔다고 ABC가 보도했다. 

ABC에 따르면, 이는 해당 주 정부들이 수혜자 명단과 이민 신분 등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브룩 롤린스 농무장관은 화요일 열린 내각 회의에서, 데이터 협조가 없으면 지원을 중단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부정수급을 근절하려면 이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주 정부들은 해당 요구가 개인 기록 강제 제출에 해당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미국 내 약 4,200만 명(8명 중 1명) 의 저소득층이 SNAP에 의존해 식료품을 구입하고 있다.

수혜자 1인당 월 평균 혜택은 약 190달러, 하루 조금 넘는 6달러 수준이다.

평소 정치적 이슈가 아니었던 SNAP은 올해 들어 큰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세금·정책 법안의 일환으로, SNAP의 근로 요건(work requirement) 은 크게 확대되어 55~64세 성인, 노숙자, 기타 기존 면제 대상자들까지 새롭게 포함됐다.

최근 연방정부 셧다운 상황에서도 행정부는 11월 SNAP 혜택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을 세웠고, 이를 둘러싸고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

이후 정부가 다시 문을 열면서 최종 판결 전 혜택 지급은 재개됐다.

그 사이 일부 주는 자체 예산으로 SNAP 혜택을 긴급 충당해야 했고, 많은 주들이 푸드뱅크 지원금을 늘리거나 지급을 앞당겼다.

수혜자 기록(data) 제출 문제는 셧다운 이전부터 이어져온 갈등이다.

연방정부는 올해 2월 처음으로 각 주에 SNAP 관련 개인 정보를 요청했다.

대부분의 공화당 주는 이미 요청에 응했지만, 민주당 주 정부들은 개인정보·이민 신분 제출 의무에 반발하며 소송으로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