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11:05 AM

머스크와 미 행정부, EU와 정면 충돌... X에 1억4천만 달러 벌금 부과에 "전면전" 선언

By 전재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소셜미디어 플랫폼 X(구 트위터)에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을 이유로 1억4천만 달러(약 1,9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자, 엘론 머스크와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들이 일제히 강하게 반발하며 EU와의 갈등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다고 폭스뉴스(FOX)가 6일 보도했다.

FOX에 따르면, 머스크는 벌금 발표 직후 X에서 "EU는 폐지돼야 한다. 개별 국가에 주권을 돌려줘야 국민을 더 잘 대표할 수 있다"며 "#AbolishTheEU"라는 구호까지 붙여 EU를 전면 비난했다. 그는 EU가 이번 조치를 X뿐 아니라 "나 개인에게도 부과했다"며 "완전히 미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EU: "X의 파란 체크마크는 기만적... 광고 투명성도 미달"

EU 집행위원회는 X가 투명성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벌금 부과 이유를 상세히 발표했다.
주요 지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 X의 '블루 체크마크'가 의미 있는 신원 확인 없이 유료 구독으로 누구나 얻을 수 있어 사용자 기만 요소가 있다

• 이를 통해 사칭 사기, 정보 조작, 악성 행위자들의 활동 위험이 증가

• X의 광고 저장소(ad repository)가 탐색·접근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연구자·시민단체가 정보 조작·사기 광고를 추적하기 어렵다

• X가 연구자에게 공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 투명성 규정을 위반

EU 측 대변인 토마스 라이그너는 "이번 결정은 콘텐츠 검열 문제가 아니라, EU 시민을 위한 투명성 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미·EU 갈등 확산... 트럼프 행정부 "미국 기업·국민에 대한 공격"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를 **'외국 정부에 의한 미국 기업 공격'**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이번 벌금은 X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미국 기술기업과 미국 국민에 대한 공격이다."

• JD 밴스 부통령: "EU는 언론 자유를 지지해야 한다. 이런 '쓰레기 같은' 이유로 미국 기업을 공격하고 있다."

• 상무장관 하워드 루트닉: "DSA는 미국 기업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법이다."

• FCC 브렌던 카 의장: "유럽은 성공한 미국 기업을 벌금으로 착취해 유럽의 규제 실패를 보전하려 한다."

• 에릭 슈미트 상원의원: "외국 관료들은 미국인이 무엇을 말할 수 있는지 '지적할 권리'가 없다."

• 릭 스콧 상원의원: "미국은 이제 외국의 검열 시도에 눈감지 않을 것이다."

특히 텍사스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는 "국가적 모욕"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EU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머스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그는 EU가 자신에게 개인 벌금을 부과했다며 "이번 조치에 대응할 때 개인적으로 책임 있는 EU 관료들에게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U vs 트럼프 행정부: DSA를 둘러싼 철학적 충돌

EU는 2022년 DSA를 도입해 플랫폼의 불법 콘텐츠 확산 방지, 광고 투명성 강화, 연구자 데이터 접근성을 의무화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유럽식 검열 모델"**로 규정하고 세계 무대에서 표현의 자유 확대를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머스크 역시 "유럽은 사랑하지만, 관료주의 괴물(EU)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EU의 규제 체계를 정면으로 비난했다.

이번 X 벌금 사태는 단순한 규제 집행을 넘어, 미국 빅테크-트럼프 행정부-EU 간의 표현의 자유와 기술 주권을 둘러싼 국제적 충돌로 확대되고 있다.

머스크와 미국 정부는 EU의 규제를 "검열"로 규정하며 대응 조치를 예고했고, EU는 "투명성 위반"이라는 원칙적 문제일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양측의 갈등이 앞으로 무역·기술·외교 관계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번 사안은 단순한 벌금 이상의 국제적 논쟁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