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07:12 AM
By 전재희
경찰 "치안은 무너지고 예산은 고갈됐다"
경찰이 두려워하는 것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범죄자'가 아니라 '정치 지도부'
미네소타 전역에서 폭력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경찰은 인력 부족과 예산난에 시달리는 반면, 수억 달러 규모의 사기 사건 속 일부 자금이 소말리아 테러조직 알샤바브(Al-Shabaab)로 흘러갔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고 폭스뉴스(FOX)가 10일 보도했다.
경찰 노조와 치안 전문가들은 "주(州) 지도부의 잘못된 우선순위가 공공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더 우운디드 블루(The Wounded Blue)의 설립자 랜디 서튼은 Fox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미국은 형사사법 시스템 전체가 위기입니다. 정치적 이념 때문에 공공안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미네소타에서 폭로된 대규모 복지 사기 사건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수억 달러에 달하는 사기 자금이 테러조직으로 흘러갔다는 연방 조사까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세인트폴 경찰연맹의 마크 로스 회장은 "2020년 이후 우리 인력은 50명에서 많게는 100명까지 부족한 상태가 계속됐습니다. 현재 미네소타 전체적으로 약 1,000명의 경찰이 부족하며, 앞으로 2,000~2,500명이 더 떠날 수 있습니다."라며, 미네소타의 치안 위기가 이미 현실화했다고 말했다.
미네소타 범죄수사국(BCA)에 따르면, 2024년 주 내 살인사건은 170건으로, 총기 사건이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카재킹(차량 탈취)은 5.5%, 성폭행은 5.2%, 경찰관 폭행은 1.5% 증가했다.
로스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다른 지역으로 인력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라며, 인력 유출이 가속하는 원인으로 낮은 처우, 높은 위험도, 정치적 압력 등을 꼽았다.
미네소타를 뒤흔든 '10억 달러 복지 사기 사건'은 주 정부의 관리 부실과 책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사기 자금이 알샤바브 등 해외 테러조직으로 유입됐다는 폭로는 충격을 더했다.
로스 회장은 "이 돈이 공공안전에 쓰였어야 했는데 사라져버렸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튼은 "지난해 공격받은 미국 경찰관은 8만5천 명이 넘습니다. 매일 경찰관이 총에 맞습니다. 이런 규모는 처음입니다."라며 전국적인 범죄 통계를 근거로 경찰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튼은 "일부 주민은 범죄 신고를 두려워하고, 일부 경찰기관은 FBI에 통계를 제출하지 않는다"며 실제 범죄 수준이 공식 통계보다 훨씬 더 심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로스는 세인트폴 경찰이 "줄어든 인원으로 더 많은 일을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팀 월츠 미네소타 주지사 측은 비판에 반박하며, "주 전체 모든 경찰서에 투자한 역대 최대 규모 공공안전 예산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새 주 방위대 본부 건설, 새로운 주 범죄연구소 착공 등 주요 프로젝트를 강조하며 "미네소타는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노조 대표들은 이러한 주장의 실효성을 의심한다.
마크 로스, 세인트폴 경찰연맹 회장은 "문제는 단발성 예산이 아니라 지속적·안정적 지원입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실과 거리가 멉니다."고 했다.
주 정부가 "사기 사건은 연방 자금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치안 예산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로스는 "세금은 결국 하나의 풀(pool)에서 나옵니다. 국민이 이 말을 믿겠습니까?"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로스와 서 Sutton 은 현재 경찰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범죄자'가 아니라 '정치 지도부'라고 말했다.
"현장 경찰은 정당하게 대응했음에도 기소되거나 해고될까 두려워합니다.
힘 사용 상황에서 경찰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이걸로 내가 감옥 가는가?' 입니다."
서튼은 "경찰이 범죄자보다 지도부를 더 두려워하는 상황이 가장 비극적"이라고 강조했다.
로스는 "정치적 분위기와 과도한 감시 때문에 유능한 인재들이 경찰을 직업으로 고려조차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채용 풀이 이렇게 얕아진 상황에서는 뛰어난 지원자를 대거 확보할 수 없습니다."
로스는 "시·주·경찰 조직 모두에서 지도력이 변해야 한다"며 개혁의 출발점을 강조했다.
그는"모든 것은 지도력에서 시작됩니다. 정치 지도자, 부서 지도자, 노조 지도자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고 했다
서튼도 "선출직 지도자들이 공공안전을 정치보다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한 지역사회는 계속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