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3 07:23 AM

트럼프, 공화당 의원의 신용카드 수수료 개혁 법안 공개지지

By 전재희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을 골자로 한 공화당 상원의원의 법안을 공개 지지하며, '스와이프 수수료(swipe fee)'를 둘러싼 정치·산업권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트럼프, 신용카드 수수료 개혁 법안 공개 지지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공화당의 로저 마셜 상원의원이 발의한 신용카드 경쟁법(Credit Card Competition Act)을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게시글에서 "통제 불능 상태의 스와이프 수수료 착취를 막기 위해 모두가 이 법안을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로저 마셜은 환상적인 상원의원"이라며 법안 추진에 힘을 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글 말미에 'President DJT'라는 서명을 덧붙이며, 자신의 공식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스와이프 수수료'가 쟁점

신용카드 스와이프 수수료는 소비자가 카드로 결제할 때 가맹점이 카드 네트워크와 발급사에 지불하는 비용으로, 소상공인과 유통업계는 오랫동안 과도한 부담을 호소해 왔다. 반면 카드사와 결제 네트워크는 수수료가 결제 인프라 유지와 보안, 포인트·캐시백 혜택의 재원이라고 주장한다.

로저 마셜 상원의원이 주도하는 이 법안은 대형 카드 발급사들이 복수의 결제 네트워크를 선택적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해 경쟁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정치권·산업계 파장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지지로 해당 법안은 공화당 진영 내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물가 상승과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핵심 메시지로 내세운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대선을 전후한 시점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 → 소비자 가격 안정"이라는 프레임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카드업계는 법안이 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고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의회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입법 속도를 직접적으로 보장하지는 않지만,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를 다시 전국적 정치 이슈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