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재경일보

2026.01.13 07:59 AM

뉴섬 "부유세는 나쁜 경제학...실제 피해 나타나"

By 전재희

미국 캘리포니아주 개빈 뉴섬 주지사가 주(州) 차원에서 추진 중인 '억만장자 부유세(wealth tax)'에 대해 "주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나쁜 정책"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해당 법안이 결국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고 폭스뉴스(FOX)가 13일 보도했다.

FOX에 따르면, 주 정부 수장이 진보 진영이 지지하는 핵심 세금 정책에 사실상 선을 긋고 나서면서 정치·경제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12일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이것이 바로 내가 우려했던 상황"이라며 "이미 경고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자료화면)

그는 캘리포니아의 초고액 자산가들이 자금과 사업체를 주 밖으로 이전하고 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부유세가 투자와 창업 환경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섬 주지사는 "증거는 이미 충분하다"며 "세수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뿐 아니라 스타트업, 장·중기적 투자 결정, 장기적인 주(州)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확실성이 극심한 시기에 이런 정책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방향과 정반대"라고 덧붙였다.

'1회성 5% 부유세'...2026년 주민 기준 적용

문제가 된 부유세는 2026년 11월 주민투표 상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안으로, 순자산이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1회성 5%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금은 2027년에 부과되며, 5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법안은 서비스노조국제연맹(SEIU) 산하 의료노조가 주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26년 1월 1일 기준 캘리포니아 거주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자산가들이 사전에 거주지 이전이나 자산 구조 조정을 서두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리콘밸리 거물들 '탈(脫)캘리포니아'

이미 일부 유명 기업가들의 '엑소더스'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구글 공동창업자인 래리 페이지 는 최근 마이애미에서 약 7,300만 달러 상당의 주택 두 채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와 연관된 여러 법인들이 캘리포니아 밖으로 이전했다는 공시 자료도 나왔다.

또 다른 구글 공동창업자 세르게이 브린, 벤처투자자 피터 틸 역시 일부 사업 운영을 캘리포니아 외 지역으로 옮긴 것으로 보도됐다. 오라클 회장 래리 엘리슨 은 샌프란시스코 저택을 약 4,500만 달러에 매각한 뒤 텍사스와 하와이 등지로 활동 거점을 분산시켰다.

"부결될 것"...진보 과세 노선과 거리두기

뉴섬 주지사는 전통적으로 누진적 조세 구조를 지지해 왔지만, 이번 부유세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캘리포니아에 정말로 해로운 정책"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것이 내가 임기 마지막 해를 보내고 싶었던 방식은 아니다"라면서도 "다행히도 이 법안에 대한 반대가 압도적"이라고 말했다.

뉴섬은 "사람들은 이 정책이 약속하는 것과 실제로 초래하는 결과의 차이를 이해하고 있다"며 "결국 이 안은 패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그는 월스트리트저널과 뉴욕타임스 행사 등에서도 "주(州) 단위 부유세는 고소득·고자산층을 몰아내는 결과를 낳는다"며 일관되게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