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6 07:22 AM
해싯 "트럼프 주택 대책, 401(k)로 계약금 마련 허용 검토"
By 전재희
은퇴자금 인출 페널티 없이 활용...주택 구매 진입장벽 낮추는 구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택 구매 부담 완화를 핵심 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백악관 핵심 경제 참모가 미국인들이 은퇴자금인 401(k)를 주택 계약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Kevin Hassett는 폭스 비즈니스의 '모닝스 위드 마리아(Mornings with Maria)'에 출연해 "평범한 가정이 평범한 집을 살 때 월 상환액은 거의 두 배로 뛰었고, 필요한 계약금도 약 1만5,000달러에서 3만2,000달러 수준으로 늘었다"며 "이를 메울 정책적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해싯 위원장은 "여러 정책을 검토 중인데, 아직 언급되지 않은 한 가지는 401(k)에서 자금을 인출해 주택 계약금으로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이라며 "최종안은 다음 주 다보스에서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보스 회의에 Donald Trump 대통령과 동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구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재추진하고 있는 2,000억 달러 규모의 주택저당증권(MBS) 매입 계획과 맞물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가 모기지 금리를 낮춰 월 상환액을 줄이고, 주택 구매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바이든은 주택 시장을 외면한 채 범죄, 국경 개방, 통제 불능의 인플레이션, 아프가니스탄 사태에만 몰두했다"며 "나는 이미 망가진 모든 것을 고쳤고, 이제 주택 시장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1기 재임 당시 Fannie Mae와 Freddie Mac을 매각하지 않은 결정이 "막대한 가치를 창출했다"고 강조하며, 해당 자산을 기반으로 MBS 매입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401(k)를 활용할 경우 은퇴 후 자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해싯 위원장은 이를 일축했다. 그는 "예를 들어 집값의 10%를 계약금으로 내고, 주택 지분의 10%를 401(k)의 자산으로 편입하는 방식"을 언급하며 "주택 가치가 오르면 은퇴자산도 함께 성장해 유동성 제약을 해결하면서 젊은 나이에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제도상 미국인은 401(k)에서 자금을 인출해 첫 주택을 구매할 경우 원칙적으로 페널티를 부담해야 한다. 59세 반 이전 인출 시에는 10% 조기 인출 벌금과 함께 소득세가 부과된다.
개인은퇴계좌(IRA)의 경우 '첫 주택 구매자 예외'가 적용되지만, 401(k)에는 해당 규정이 없다. 다만 NerdWallet와 Bankrate에 따르면, 벌금을 피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인출이 아닌 401(k) 대출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구상이 실제 제도화될 경우, 계약금 마련이 최대 장벽으로 꼽혀온 미국 주택 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