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07:37 AM

미 정부 셧다운 가능성 다시 고조...상원서 예산 합의 제동

By 전재희

미국 정부의 부분적 셧다운 가능성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상원에서 예산 합의안 처리에 새로운 장애물이 등장하면서, 연방정부 운영 자금이 기한 내 확보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상원 합의 발표 뒤 곧바로 제동

로이터에 따르면, 상원 민주당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군사·보건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연방정부 운영 예산을 일괄 승인하되, 이민 단속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별도로 협상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일부 상원의원들이 이에 반대하면서, 전날 밤 상원 절차가 사실상 멈춰 섰다. 상원은 이날 오전 11시(미 동부시간)에 재개될 예정이지만, 연방정부 예산은 자정에 만료된다.

하원 변수까지 겹쳐

설령 상원이 합의안을 통과시키더라도,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의 승인이라는 또 다른 관문이 남아 있다.

하원이 이번 주 휴회 중인 가운데,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Mike Johnson)은 자정 이전에 의원들을 워싱턴으로 소집해 표결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셧다운 가능성은 '단기적' 전망

의회 안팎에서는 셧다운이 발생하더라도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당 모두 이민 단속 논쟁이 국방·노동 등 다른 정부 기능까지 마비시키는 상황은 피하려는 분위기다. 이는 의료 정책을 둘러싼 대치로 무려 43일간 이어졌고 약 11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던 지난해 가을의 장기 셧다운과는 대비된다.

국토안보부 예산 분리 처리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국토안보부(DHS) 예산을 전체 예산안에서 분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방부와 노동부 등 주요 부처 예산은 우선 승인하고, 연방 이민 단속 방식에 대한 논쟁은 별도로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DHS 예산은 2주간 한시 연장돼, 협상 시간을 벌게 된다.

이민 단속 논란, 시민 사망 사건이 불씨

상원 민주당은 최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 요원에 의해 두 번째 미국 시민이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다.

민주당은 이동식 순찰 중단, 바디캠 착용 의무화, 마스크 착용 금지, 그리고 내부 승인 대신 사법부 발부 수색영장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다.

공화당은 일부 요구 사항에 대해 협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론 압박 속 작전 완화

지난 주말 간호사 알렉스 프레티(Alex Pretti)가 연방 요원의 총격에 의해 사망한 사건은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달에만 이민 단속과 관련해 사망한 두 번째 시민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지역에서 단속 수위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과 하원의 시간표가 엇갈리는 가운데, 예산 처리 지연이 실제 셧다운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막판 타결로 봉합될지가 워싱턴 정국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