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06:12 PM

미 하원의장 "정부 셧다운, 화요일까지 종료될 것"...민주당 요구에는 선 그어

By 전재희

미국 연방정부의 부분적 셧다운이 이어지는 가운데,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오는 화요일까지 사태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고 뉴욕포스트(NYP)가 1일 보도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핵심 표결에 대한 협조를 보장하지 않고 있어, 의회 내 절차적 난관은 여전히 남아 있다.

NYP에 따르면, 존슨 의장은  NBC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적어도 화요일까지는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국민에게 또다시 이런 고통을 주고 싶어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며 "이번 사태는 민주당이 초래한 것"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그러면서 "공화당은 책임 있는 선택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ICE 개혁 요구하며 막판 합의 거부

이번 셧다운은 토요일 오전 12시 1분을 기점으로 시작됐다. 앞서 초당적 예산 합의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지만, 상원 민주당이 이민세관단속국(ICE) 개혁을 요구하며 합의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43일간 이어진 사상 최장 셧다운과는 양상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에는 양당이 수주간 평행선을 달리며 출구를 찾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제한적인 기간 내 타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국토안보부 예산 놓고 '2주 유예' 절충안

지난달 하원은 회계연도 종료까지 정부를 운영하기 위한 6개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나, 민주당은 1월 24일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국경순찰대의 총격 사건 이후 이를 거부했다. 이 사건으로 37세 남성 알렉스 프레티가 사망했다.

결국 양당은 6개 예산안 중 5개만 우선 처리하고, 국토안보부(DHS) 예산안은 2주간 자동 연장해 추가 협상을 진행하는 절충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하원이 휴회 중이어서 이 새로운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합의안을 즉각 처리하지 못했고, 그 결과 일부 정부 기능이 중단됐다.

슈머의 요구와 공화당의 반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척 슈머**는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영장 사용 기준 강화, 이동식 순찰 중단, 이민단속 요원의 책임성 강화, 요원 마스크 착용 금지, 바디캠 사용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존슨 의장은 마스크 착용 금지와 신원 표시 의무화는 "현장 요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구"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경 담당 책임자인 **톰 호먼**이 슈머에게도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다만 존슨 의장은 "일부 요구는 합리적이며 논의할 가치가 있지만, 다른 요구들은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민주당 표결 협조 불투명...절차 지연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셧다운 국면에서 공화당 지도부가 민주당과 협상에 나서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메트로 서지 작전(Operation Metro Surge)'의 일환으로 미네소타 지역 단속을 조정하고, 연방 인력 일부를 감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는 존슨 의장에게 타결안에 대한 민주당의 지지를 보장할 수 없다고 사적으로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적으로도 그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공화당이 우려하는 대목은 민주당이 '규칙 정지(suspension of the rules)' 절차를 통한 신속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다. 이 절차에는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지만, 공화당의 근소한 의석수와 이탈표 가능성을 고려하면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통과가 어렵다.

결국 존슨 의장은 보다 시간이 걸리는 정식 절차로 전환해 하원 규칙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규칙위원회는 월요일 해당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존슨 의장은 "의원들을 다시 워싱턴으로 불러모으는 데 물리적 어려움이 있고, 제프리스와의 대화 결과를 고려하면 규칙안을 통과시켜 거의 단독으로 처리해야 할 것 같다"며 "이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