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3 07:14 AM

국토안보부 예산 합의 불발...자정부터 부분적 연방정부 셧다운

By 전재희

미국 국토안보부(DHS·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예산안을 둘러싼 백악관과 민주당 간 협상이 결렬되면서, 자정을 기해 부분적 연방정부 셧다운이 불가피해졌다고 폭스뉴스(FOX)가 13일 보도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취임 이후 6개월 사이 세 번째 셧다운이다.

FOX에 따르면, 상원은 13일() 국토안보부에 대한 1년치 예산안과 2주짜리 단기 연장안 모두를 통과시키지 못했다. 의원들이 지역구로 흩어지고 일부 상원의원들이 해외 일정에 나서면서, 셧다운을 막을 현실적 가능성은 사라진 상태다.

공화·민주 "상대가 시간 끌었다" 공방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존 튠(John Thune)은 "협상을 위한 시간을 더 달라는 요청조차 거부하는 것은 문제 해결 의지가 부족하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크리스 머피(Chris Murphy) 상원의원은 "백악관과 공화당이 법안을 전날 밤늦게 제시해 타협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며 책임을 돌렸다.

상원 민주당은 공화당이 제시한 국토안보부 전면 예산안에 반대하며 단결된 입장을 유지했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요구 조건을 늦게 제출해 시간을 허비했다고 주장했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척 슈머(Chuck Schumer)는 "우리는 모든 예산을 책임 있게 처리할 준비가 돼 있다"며 "공화당과 백악관이 협상에 진지하지 않다"고 말했다.

ICE·CBP는 영향 제한...TSA·FEMA 타격

이번 셧다운으로도 이민세관단속국(ICE·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과 세관국경보호국(CBP·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두 기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big, beautiful bill)'을 통해 이미 수십억 달러의 예산을 추가 확보한 상태다.

대신 교통안전청(TSA·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연방재난관리청(FEMA·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해안경비대(Coast Guard) 등 다른 기관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직원은 무급으로 근무하거나 급여 지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공화당 소속 케이티 브릿(Katie Britt) 상원의원은 "TSA 직원이 정치적 공방 때문에 월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협상 완전 결렬은 아냐

양측은 구체적인 쟁점 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민주당이 백악관에 역제안을 검토 중이라는 신호도 나오고 있다. 이는 협상이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튠 원내대표는 "향후 며칠간 협상의 진정성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번 셧다운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책임 공방을 더욱 격화시킬 전망이다. 연방정부 기능 일부가 멈추는 가운데, 어느 정당이 여론의 비판을 더 크게 받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