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3 07:34 AM

하원, 유권자 신분증·시민권 증명 의무화 법안 통과...민주당 1명만 찬성

By 전재희

미국 하원이 연방 선거에서 유권자 신분증 제시와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는 대규모 선거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반대한 가운데,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은 단 1명에 그쳤다고 폭스뉴스가 12일 보도했다. 

FOX에 따르면, 하원은 11일(수) 칩 로이(Chip Roy) 공화당 하원의원이 발의한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SAVE America Act)'을 찬성 218표, 반대 213표로 가결했다. 민주당에서는 텍사스주 소속 헨리 쿠엘라(Henry Cuellar) 의원만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번 법안은 2025년 4월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처리되지 못했던 '세이브 법안(SAVE Act·Safeguarding American Voter Eligibility Act)'의 개정·확대 버전이다.

연방 선거에 사진 신분증 의무화

개정안은 유권자 등록 과정에서 시민권 증명을 연방 차원에서 의무화하는 동시에, 모든 연방 선거에서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다.

또한 각 주 선거 당국과 연방 기관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해, 유권자 명부에 등록된 인원의 시민권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비시민권자가 유권자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토안보부(DHS·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가 이민 관련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올해 11월 중간선거부터 새로운 요건이 적용될 수 있다.

공화 "선거 신뢰 회복"...민주 "투표 억제"

공화당은 대규모 불법 이민 유입 이후 선거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플로리다주 공화당 마이크 하리도폴로스(Mike Haridopolos) 의원은 "미국 시민만이 투표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불신을 해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사실상 유권자 억제(voter suppression)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

하원 민주당 원내부대표 캐서린 클라크(Katherine Clark)는 "결혼 후 성을 바꾼 여성 유권자들이 출생증명서와 다른 이름을 사용할 경우 투표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는 여성의 투표권을 위협하는 관료주의적 장벽"이라고 주장했다.

하원 소수당 대표 하킴 제프리스(Hakeem Jeffries) 역시 공화당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선거 규칙을 강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정책위원장 케빈 헌(Kevin Hern)은 "불법 이민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상원 통과는 불투명

법안이 실제 시행되려면 상원 통과가 필요하다. 현행 상원 규칙상 필리버스터를 넘기기 위해서는 60표가 필요해, 최소 수명의 민주당 의원 찬성이 요구된다.

앞서 공화당 소속 리사 머코스키(Lisa Murkowski) 상원의원은 유권자 신분증 강화 움직임에 대해 "신뢰를 쌓는 방식이 아니다"라며 당론과 다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치권은 해당 법안이 2026년 중간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선거 보안 강화와 투표 접근권 사이의 충돌이 본격화되면서, 상원에서의 협상 과정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