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재경일보

2026.02.18 10:00 AM

By 전재희

미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이 5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DHS) 내부 감찰기구가 이민 단속 관련 주요 감독 업무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폭스뉴스(FOX)가 18일 보도했다.

FOX에 따르면, DHS 감사관실(OIG)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예산 공백으로 인해 대부분의 감사·점검·검토 업무가 중단됐다"며 "이민세관단속국(ICE) 관련 감사도 다수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번 셧다운은 민주당이 DHS 예산안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따라 ICE의 과잉 무력 사용 여부, 구금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던 최소 7건의 내부 조사가 중단됐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자료화면)

중단된 조사에는 ▲ICE가 과도한 무력 사용 의혹을 적절히 수사하고 책임을 묻는지 여부 ▲사전 통보 없이 실시하는 구금시설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인도적인 수용 환경이 유지되는지 평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또한 세관국경보호국(CBP)이 국내 작전을 DHS 정책과 연방법에 맞게 수행했는지를 조사하던 감사도 멈췄다.

CBP 조사는 지난달 미니애폴리스 반(反) ICE 시위 도중 미국 시민 간호사 알렉스 프레티(Alex Pretti)가 연방 요원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주목받고 있다.

이 사건과 ICE가 연루된 또 다른 사망 사건은 민주당이 기존 초당적 DHS 예산 합의안에서 이탈한 주요 계기로 작용했다.

민주당은 ICE 단속에 대해 사법 영장 의무화, 요원의 마스크 착용 금지 및 신원 명확 표시 의무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은 이를 "협상 불가 조건"으로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다.

앞서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부결된 기존 예산안에는 ICE 요원 의무 교육 강화와 연방 요원 바디캠 착용 의무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해당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Hakeem Jeffries)와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척 슈머(Chuck Schumer)는 최근 백악관과의 협상에서 추가 안전장치를 요구했으나, 양측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ICE 감독뿐 아니라 교통안전청(TSA)과 연방재난관리청(FEMA) 등 DHS 산하 주요 기관 예산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DHS 감사관실은 "형사 수사관들은 필수 인력으로 분류돼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면서도, 개별 형사 수사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민 단속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이 예산 협상 교착으로 이어지면서, 감독 공백과 행정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