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0 05:01 PM

트럼프, 10% 글로벌 관세(Global Tariff) 행정명령 서명...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 판결 맹비난

By 전재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Donald Trump)이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의 관세 무효 판결 직후, 10% 글로벌 관세(Global Tariff)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폭스뉴스(FOX)가 20일 보도했다. 

FOX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일(금)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백악관(Oval Office)에서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10% 글로벌 관세에 서명했다"며 "거의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법원이 6대3 판결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근거한 기존 광범위 관세를 위헌으로 판단한 직후 나왔다.

"대안이 있다"... 긴급권한 대신 다른 법적 근거 활용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White House) 브리핑에서 이번 관세가 무역확장법(Section 122)에 근거해 발동됐으며, 기존 관세에 추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무역법 301조(Section 301)에 따른 여러 조사 착수를 발표하며, 외국 정부 및 기업의 "불공정 무역 관행(unfair trade practices)"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법원이 잘못 기각한 조치를 대체할 다른 대안을 사용할 것"이라며 "우리에겐 위대한 대안들이 있다. 더 많은 돈을 거둘 수 있고, 우리는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세를 통해 "수천억달러(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 일부 구성원 부끄럽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을 "매우 실망스럽다(deeply disappointing)"고 표현하며 일부 대법관을 공개 비판했다.

"우리나라에 옳은 일을 할 용기가 없는 일부 법원 구성원들이 부끄럽다"고 말했으며, 민주당 성향 대법관들에 대해서는 "비애국적(unpatriotic)"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regulate... importation)'할 권한을 부여했는지 여부만 판단한다"며 "그 권한에는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포함되지 않는다(It does not)"고 명시했다.

공화당 내 엇갈린 반응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응은 갈렸다.

조지아주 출신 버디 카터 하원의원(Buddy Carter, R-Georgia)은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대법원이 대통령의 미국 노동자 보호 권한을 약화시켰다"며 "명백한 사법적 권한남용(judicial overreach)"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켄터키주 출신 랜드 폴 상원의원(Rand Paul, R-Kentucky)은 판결을 환영했다. 그는 "비상권한을 이용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막은 것은 공화국을 지키는 일"이라며 "향후 AOC(Alexandria Ocasio-Cortez) 같은 대통령이 비상권한으로 사회주의를 도입하는 것도 막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네브래스카주 출신 돈 베이컨 하원의원(Don Bacon, R-Nebraska)도 "헌법 제1조(Article One)는 관세 권한을 의회(Congress)에 부여한다"며 "상식적이고 명확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Mike Johnson, R-Louisiana)은 "향후 몇 주간 의회와 행정부가 최선의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관세는 미국의 무역 협상력과 수십억달러의 세수 확보에 기여해 왔다"고 밝혔다.

환급 여부·추가 소송 가능성

대법원은 이미 징수된 관세 수입의 환급(refund)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환급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백악관 복귀 이후 관세를 경제정책의 핵심 축으로 삼아왔다. 이번 판결로 기존 긴급권한 관세는 제동이 걸렸지만, 행정부는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무역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향후 추가 입법 또는 행정 조치에 따라 미·중·미·멕시코·미·캐나다 간 무역 환경과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