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3 10:06 AM

트럼프, 연방대법원 판결 맹공..."다른 관세·라이선스 권한 활용" 경고

By 전재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자신의 광범위한 관세 프로그램에 제동을 건 연방 대법원(U.S. Supreme Court) 판결에 대해 재차 강하게 반발하며, 다른 관세 권한과 '라이선스'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로 로이터 통신이 23일(월)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법원은 다른 모든 관세는 승인했다"며 "초기 관세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법적 확실성을 갖춘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긴급경제권한 관세에 제동

앞서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한 고율 관세가 대통령 권한을 초과했다고 판시했다.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작성한 이번 판결은 행정부 권한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권한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해당 판결에는 트럼프 1기 시절 그가 지명한 대법관 2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맞서, 법(무역법 122조)이 허용하는 최대치인 15%까지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한 임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기존 10%에서 5%포인트 상향하는 조치다. 하지만 무역법 122조는 최대 150일까지만 유효한 임시 조치이다. 

"라이선스 수수료도 가능" 주장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압박 수단으로 '라이선스(허가)' 제도를 언급했다. 그는 "모든 라이선스에는 수수료가 부과된다"며 "왜 미국은 라이선스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해당 구상이 어떤 법적 근거와 절차를 통해 추진될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금융시장, 정책 불확실성에 출렁

정책 혼선이 이어지면서 금융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월가 선물지수와 달러화는 장 초반 하락했고, 국제유가 역시 글로벌 성장 둔화 우려로 약세를 보이다가 미·이란 회담 추진 소식에 낙폭을 줄였다.

지난 1년간 체결된 무역 합의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다. 중국은 미국에 관세 조치 철회를 촉구했고, 유럽연합(EU)은 합의 이행을 동결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인도 역시 예정된 통상 협의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생시민권 판결도 변수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게시글에서 향후 대법원이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제한' 시도에 대해서도 불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이 사안 역시 연방 차원의 중대 헌법 쟁점으로, 대법원의 판단이 향후 행정부 권한 범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관세 정책을 둘러싼 행정부와 사법부의 긴장 관계가 고조되는 가운데, 무역 파트너국과 금융시장 모두 향후 구체적 조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