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09:43 AM

美, 전면 관세 10%로 발효...15% 인상 예고에도 '낮은 세율' 적용 혼선

By 전재희

미국이 24일(화)부터 대부분 수입품에 대해 10%의 신규 관세를 부과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적용 세율은 10%로 고시되면서 무역 정책을 둘러싼 혼선이 커지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20일자 대통령 포고령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는 공지를 통해, 면제 대상이 아닌 모든 수입품에 10%의 추가 종가세(ad valorem)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 이후 '긴급권한' 대신 150일 한시 관세

이번 조치는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긴급권한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해 무효화한 데 따른 후속 대응이다. 기존 관세는 10%에서 최대 50%까지 적용됐으나, 판결과 함께 징수가 중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10%의 임시 글로벌 관세를 발표했으며, 이후 이를 15%로 상향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실제 고시는 10%로 이뤄졌다. 백악관 관계자는 추후 15% 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으나, 공식 확인은 되지 않았다.

새 관세는 '무역법 122조(Section 122)'에 근거해 최대 150일간 부과할 수 있다. 해당 조항은 대규모·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나 근본적 국제결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수단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간 1조2000억달러 규모의 상품무역 적자, 국내총생산(GDP)의 4%에 달하는 경상수지 적자, 1차 소득수지 흑자 감소 등을 근거로 "심각한 국제수지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시장은 불확실성에 주목...유럽 증시 약세 출발

10% 세율은 당초 예상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정책 방향의 불확실성이 투자심리를 압박했다. 범유럽 지수 STOXX 600은 장 초반 하락 출발했다가 이후 보합권으로 회복했다.

도이체방크는 보고서에서 "올해 실효 관세율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법원 판결 이후 세계는 판결 이전보다 낮은 관세 환경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ING는 150일 한시 조치가 반복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무역 불확실성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동맹국 "기존 합의 유지" 요청...중국은 추가 협상 의사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무역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하려는 국가에 대해 더 높은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경고했다.

일본은 기존 협정과 동일한 수준의 대우를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유럽연합(EU), 영국, 대만도 기존 합의를 유지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이 "일방적 관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도, 추가 무역 협상에 나설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대법원 판결로 기존 관세 체계가 무효화된 가운데, 10%의 새로운 한시 관세가 글로벌 교역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