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09:23 PM

밴스, 미네소타 메디케이드 2억6천만달러 지급 중단... "산업적 규모의 사기"

By 전재희

JD 밴스(JD Vance) 부통령이 미네소타주에 배정된 약 2억6천만달러 규모의 메디케이드(Medicaid) 연방 자금 지급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 보도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언급한 '정부 사기와의 전쟁' 태스크포스의 첫 공식 조치다.

WSJ에 따르면, 밴스는 25일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 정부가 납세자에 대한 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의무를 진지하게 이행할 때까지 연방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중단되는 금액은 약 2억5,950만달러로, 연방 보건복지부 산하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가 기존 지출 내역을 검토한 뒤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밴스는 미네소타가 자금이 실제 수혜 대상자에게 지급되고 있는지 조사·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복 캠페인"... 주지사 반발

미네소타 주지사 팀 월즈(Tim Walz)는 이번 조치가 사기 대응이 아니라 "보복 캠페인"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정부 전체를 동원해 미네소타 같은 민주당 주를 처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삭감은 참전용사, 어린 자녀를 둔 가정,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파괴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밴스와 월즈는 2024년 대선에서 부통령 후보로 맞붙은 바 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사기 수사를 강화하자 월즈는 올해 1월 재선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산업적 규모 사기"... 구체 사례 언급

밴스는 미네소타를 첫 대상 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사기가 산업적 규모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연방 보조금을 받아 자폐 아동 치료를 제공하던 한 센터가 부모들에게 월 300~1,500달러를 지급해 프로그램 등록을 유도했다는 법무부 조사 사례를 언급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해당 사건에서 첫 체포를 단행했다.

미네소타에서는 2022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부터 코로나19 기간 중 연방 아동 영양 프로그램을 악용했다는 혐의로 47명이 기소되는 등 대규모 수사가 진행됐다. 현재까지 최소 60명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야"

밴스는 자신도 어린 시절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의존해 성장했다며 "메디케이드 자금은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아이들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기범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를 이끄는 메흐메트 오즈(Mehmet Oz)는 "미네소타가 시스템을 정비하지 않으면 올해 지연 지급액이 10억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국적 공급자 등록도 6개월 동결

연방 정부는 또 전국적으로 신규 의료용품·장비 공급업체의 메디케어 자금 등록을 6개월간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공급망을 통한 부정 수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설명됐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 내 정부 사기 전담 조직인 '국가 사기 집행 부서(National Fraud Enforcement Division)'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콜린 맥도널드(Colin McDonald) 수석 검사장을 해당 부서 책임자로 지명했다. 백악관은 새 부서 운영에 대한 감독 권한을 일부 행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연방-주 간 재정 권한과 복지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향후 미네소타가 자금 집행 투명성을 입증할지, 또는 법적 대응에 나설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