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재경일보

2026.03.12 07:35 AM

By 전재희

미국 상원 공화당이 유권자 신분 확인을 강화하는 'SAVE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지만 실제 통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고 폭스뉴스(FOX)가 12일 보도했다.

FOX에 따르면, 공화당 지도부는 법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는 정치적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인 존 튠 (John Thune) 공화당 상원의원은 다음 주 'Safeguarding American Voter Eligibility(SAVE) America Act'를 상원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미국 선거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이 시민권을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 대통령이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

다만 공화당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토킹 필리버스터(talking filibuster)' 전략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튠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거나 유지할 만큼의 표가 없다"며 "이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경우 장시간 토론 이후 단순 과반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공화당 내부에서도 충분한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통과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그는 공화당 의원들에게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중간선거에서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통과시키면 중간선거 승리를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인 척 슈머 (Chuck Schumer) 는 SAVE 법안이 전국적으로 유권자 명부를 대규모로 정리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슈머 의원은 "이 법안은 단순히 투표 시 신분증을 요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유권자 등록을 파괴하려는 법안"이라며 "국가를 망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민주당 책임을 부각하는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론 존슨 (Ron Johnson) 공화당 상원의원은 "우리의 목표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민주당이 이를 막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은 본회의에서 다수의 수정안을 제출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반복적으로 표결을 요구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존 튠 의원 X)

이 수정안에는 우편투표 제한, 남성의 여성 스포츠 참가 금지,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화당 내부에서는 법안을 예산조정(budget reconciliation) 절차를 통해 통과시키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방식은 단순 과반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버드 룰(Byrd Rule)'에 따라 재정적 영향을 미치는 조항만 포함할 수 있어 적용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존 케네디 (John Kennedy) 공화당 상원의원은 "상원 의회법 해석을 담당하는 의회 사무관 판단이 핵심이 될 것"이라며 법안을 예산 관련 조항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상원에서 민주당은 거의 전원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으며, 공화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려 SAVE 법안의 실제 통과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