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 11:25 PM

미 상원, 주택 가격 부담 완화 법안 통과...하원 심의 남아

By 전재희

미국 상원이 전국적으로 저렴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고 로이터 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이번 법안은 높은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초당적 시도로 평가되지만, 하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3월 12일(목) 상원은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하는 법안을 89대 10의 표결로 승인했다. 법안은 공화당 소속인 상원 은행위원장 팀 스콧(Tim Scott)과 민주당 진보 성향의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이 공동으로 추진했다. 반대표는 공화당 의원 9명과 민주당 의원 1명에서 나왔다.

법안은 이제 미국 하원에서 심의와 표결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일부 조항에 대해 주택 및 금융 업계의 반대가 제기되고 있어 하원 통과 과정에서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저가 주택 확대 법안 자체에는 지지 의사를 밝혔지만, 의회가 미국 전역의 투표 규제를 강화하는 별도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까지는 어떤 법안에도 서명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정치적 변수도 남아 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주택 부담 악화

최근 중동에서 진행 중인 이란과의 전쟁은 미국 주택 시장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우면서 채권 수익률이 상승했고, 이는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는 이번 주 **6.11%**로 올라 전주 **6.0%**보다 상승했다. 장기 모기지 금리는 일반적으로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과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400만 채 주택 부족 해소 목표

이번 법안은 미국에서 약 400만 채에 달하는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급 부족의 주요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지목된다.

• 높은 모기지 금리

• 2019년 이후 약 60% 상승한 주택 가격

• 코로나19 이후 건설 자재 부족

• 2008년 금융위기의 장기적 영향

법안에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포함됐다.

•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심사 절차 완화 또는 신속 처리

• 주 정부에 대한 연방 블록 그랜트 확대를 통한 금융 지원

• 다가구 주택용 연방 보증 모기지 대출 한도 상향

기관 투자자의 주택 매입 제한 논란

논란이 되는 조항도 포함됐다. 법안은 기관 투자자가 단독주택을 최대 350채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신규로 건설된 임대주택은 7년 후 매각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대형 투자자들이 개인 구매자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택을 사들이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일부 업계 단체는 이러한 규제가 오히려 시장에 공급되는 주택 수를 줄일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분열된 의회에서 나온 드문 초당적 협력

이번 표결은 2025년 이후 세금 정책, 이민 정책, 사회복지 지출 삭감, 그리고 이란과의 전쟁 문제 등을 둘러싸고 깊게 분열된 의회에서 나온 드문 초당적 협력 사례로 평가된다.

공화당의 상원의원 마이크 라운즈(Mike Rounds)는 이번 법안이 농촌 주택 프로그램을 10년 만에 개편해 중서부와 남부 지역 주민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