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재경일보

2026.03.24 07:42 AM

By 전재희

미국 연방대법원이 선거일 이전에 발송됐지만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를 인정하는 주(州) 법률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대법원은 월요일 약 2시간에 걸친 심리를 진행했으며,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의 주장에 상당한 공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모든 투표용지는 유효로 인정되기 위해 선거일까지 선거 당국에 도착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하는 분위기를 보였다.

(투표일에 현장에 나와서 투표를 하는 시민들. 오클라오마 보이스)

이 같은 판단이 내려질 경우, 선거일 소인이 찍힌 우편투표에 대해 일정 기간 도착을 허용하는 14개 주의 법률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이 광범위한 판결을 내릴 경우, 선거일 이후 도착하는 수십만 표가 무효 처리될 수 있다.

실제로 2024년 대선에서는 선거일까지 발송됐지만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가 75만 표 이상에 달했으며, 해당 주에서는 전체 투표의 약 0.1%에서 3%를 차지했다.

이번 판결은 올여름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며, 가을 중간선거에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번 사건은 미시시피주가 선거일 이후 최대 5영업일까지 우편투표 도착을 허용하는 법을 둘러싼 소송에서 비롯됐다.

공화당 전국위원회(RNC)와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선거일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모든 투표는 그날까지 접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 역사적으로도 투표용지는 선거일까지 당국이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이에 반박했다.

이들은 의회가 우편투표 도착 유예기간을 금지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밝힌 적이 없으며, 각 주가 자체적으로 규정을 정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의회가 이러한 주의 권한을 제한하려 했다는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보수 성향의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선거일 이후 도착한 투표가 결과를 뒤집을 경우, 선거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 역시 "사기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유사한 입장을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투표에서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우편투표 군인이나 환자 등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지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우편투표가 과도한 제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미국 선거 제도의 핵심 쟁점인 투표 접근성 vs 선거 신뢰성 논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