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5 10:19 AM
국토안보부 예산 협상 교착...민주당, ICE 개혁 요구하며 공화당안 거부
By 전재희
미국 상원에서 국토안보부(DHS) 예산 재개를 둘러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폭스뉴스(FOX)가 25일 보도했다.
민주당이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대한 강력한 개혁을 요구하며 공화당의 타협안을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공화당, DHS 재가동 위한 절충안 제시
FOX에 따르면, 상원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 후 DHS 운영을 재개하기 위한 새로운 틀을 마련했다. 해당 안은 이민 단속 예산 일부를 분리하고, 이민 정책 관련 일부 개혁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제안은 민주당이 이전에 요구했던 방향과 유사한 부분도 포함하고 있었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 "ICE 통제 장치 부족"...추가 개혁 요구
상원 민주당은 현재 제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협상은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도 새로운 제안을 보낼 것"이라면서 "그 안에는 중요한 개혁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히 ICE와 세관국경보호국(CBP),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이민 단속 기관 전반에 대한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 "요구 대부분 반영했는데도 거부"...불만 고조
공화당은 민주당이 이미 요구했던 조건을 상당 부분 수용했음에도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제임스 랭크포드 상원의원은 "우리는 집행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재정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며 "민주당이 처음 요구했던 내용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매번 새로운 요구를 추가하며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개입으로 협상 난항
협상은 한때 진전을 보이는 듯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DHS 예산안과 함께 'SAVE America Act(유권자 신원 확인 법안)'를 결합할 것을 요구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이 조치는 양당 간 협상에 부담을 주며 교착 상태를 심화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장기 셧다운 여파 확산
DHS 셧다운은 이미 39일째 이어지며 장기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천 명의 연방 공무원이 무급 상태에 놓였고, 공항 보안 대기 시간이 급증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테러 대응 및 국내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이민 단속 통제"
현재 협상의 핵심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이민 단속 기관에 대한 통제 수준이다.
민주당은 사법 영장 요구, 단속 권한 제한, 예산 사용 통제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화당은 이를 과도한 제약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