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재경일보

2026.03.27 06:51 AM

By 전재희

미국 상원이 국토안보부(DHS) 셧다운 종료를 위한 막판 합의를 통과시키며 사태 해결에 한 걸음 다가섰다고 폭스뉴스(FOX)가 27일 보도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공화당이 상당 부분 양보하는 형태로 이뤄지면서 정치적 후폭풍이 예상된다.

FOX에 따르면, 상원은 금요일 새벽, 42일째 이어진 DHS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합의를 만장일치로 진전시켰다. 이번 셧다운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네소타 이민 단속 작전을 계기로 촉발된 바 있다.

이번 합의안은 척 슈머가 이끄는 민주당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해,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대한 신규 예산을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민주당이 요구했던 사법 영장 의무화나 요원의 신원 공개 등 강력한 개혁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인 존 튠은 이번 합의에 대해 "민주당이 개혁을 원했다면 예산을 함께 논의했어야 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자료화면)

튠 의원은 "우리는 몇 주 동안 전체 예산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결국 이 정도에서 합의됐다"며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개혁도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슈머는 "이것이 우리가 원했던 정확한 결과"라며 "민주당이 단결해 입장을 지켜낸 성과"라고 강조했다.

합의안은 이제 하원으로 넘어가지만, 공화당 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인 이민 단속 예산이 빠진 데 대해 불만이 커지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일곱 번째 시도에서도 DHS 재개 법안을 저지하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고, 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공항 대기시간 급증 사태 속에서 교통안전청(TSA) 직원 급여 지급을 위한 행정명령 서명을 예고하기도 했다.

공화당은 단기적으로는 큰 타격이 없다는 입장이다. ICE와 CBP는 이미 트럼프의 대규모 법안, 이른바 '빅 뷰티풀 빌(big, beautiful bill)'을 통해 약 750억 달러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공화당 상원의원 에릭 슈미트는 "민주당이 올해 남은 기간 ICE 예산을 차단하려 하고 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추방 작전과 인건비를 10년간 보장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화당은 향후 '예산 재조정(reconciliation)' 절차를 활용해 이민 단속 예산을 장기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해당 절차에는 엄격한 상원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모든 정책을 포함시키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화당 상원의원 로저 마셜은 "이번 재조정 법안의 목표를 낮춰야 할 수도 있다"며 "ICE를 10년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셧다운 종료라는 단기적 성과를 거두는 대신, 이민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을 장기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