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 12:48 PM
By 전재희
미국 하버드대 법대 명예교수 앨런 더쇼비츠(Alan Dershowitz)는 30일 더힐(The Hill) 기고문에서 현재 진행 중인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이 "더 큰 유혈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작전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중요한 예방적 군사 행동으로 평가하며, 핵무장 저지를 위한 선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해당 기고문의 전문이다.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은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중요한 군사 행동이다.
실제로 1930년대 나치 정권에 대해 유사한 예방적 군사 행동이 이루어졌다면, 최대 5천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만약 이번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이 핵무기 개발을 막는 데 성공한다면, 이 역시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수는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이 공격이 실패해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배치할 경우에만, 우리는 그로 인한 참혹한 사망자 수를 알게 될 것이다.
예방적 군사 행동은 항상 논쟁적이며 종종 인기가 없다. 이는 역사 자체가 확률적 미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방이 성공하면 우리는 그 혜택을 알 수 없고, 실패하면 그 비용을 고통스럽게 배우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 직전 예방은 실패했고, 우리는 그 끔찍한 대가를 알고 있다. 만약 영국과 프랑스가 예방 전쟁을 수행해 나치 정권을 완전히 무장하기 전에 제거했다면, 그 예방 전쟁 자체로 수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을 것이다. 그로 인해 전쟁을 촉발한 이들은 비난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후 발생한 수백만 명의 죽음을 막았다는 이유로 칭송받지는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총리가 내린 예방적 군사 행동 결정 역시 이와 같은 예측 불가능성에 둘러싸여 있다. 우리는 이미 13명의 미국인, 수십 명의 이스라엘인, 그리고 수천 명의 이란인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많은 부상자도 발생했다. 모든 죽음과 부상은 비극이지만, 이 군사 행동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희생이 예방되었거나 앞으로 예방될지는 알 수 없다. 만약 이 작전이 성공한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영원히 알지 못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6월 이란의 핵 시설을 폭격하지 않았다면, 이란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우리는 결코 확실히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가? 미국과 이스라엘은 그 위험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적 군사 행동을 할 권리, 혹은 의무가 있는가? 위협이 임박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그렇게 되면 이미 너무 늦었거나 거의 늦은 상황일 수도 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나치 독일의 유럽 장악을 막기에는 너무 늦게 대응했다. 만약 그들이 위협이 현실화된 이후, 즉 폴란드 침공 이후까지 기다리지 않았다면 제2차 세계대전을 막았을 수도 있다.
현재 군사 행동을 종료하기 위한 협상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만약 협상을 통해 군사 행동이 의도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면, 이는 군사적 승리보다 더 나은 결과일 수 있다. 다만 그 합의가 추가 침략을 부추기는 '뮌헨 협정'과 같은 굴복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서상의 합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란은 과거에도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이란은 모든 핵 물질을 포기하고, 핵무기 개발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강도 높은 사찰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 목표가 달성된다면, 즉 이란이 장기간 핵무기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막는 데 성공한다면, 이번 예방적 군사 행동은 매우 중요한 성공으로 평가될 것이다. 이는 정권 교체와 같은 다른 목표가 달성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다.
이란의 핵 위협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성공이다. 그리고 군사 행동과 외교가 결합된 이러한 성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진 예방 전쟁 개념을 정당화하는 사례가 될 것이다.
이번 기고는 이란 전쟁을 둘러싼 국제적 논쟁 속에서 예방적 군사 행동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강조한 대표적인 찬성 논리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