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재경일보

2026.05.02 08:58 AM

By 전재희

미국 국방부가 독일 주둔 미군 약 5,000명을 철수하기로 결정하면서, 유럽 안보 지형과 나토(NATO) 동맹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고 로이터 통신이 2일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이란 전쟁과 관세 갈등 등으로 미·유럽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내려진 것으로 분석된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2일() 이번 미군 감축 계획과 관련해 "유럽은 자국 안보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 자료화면)

그는 독일이 군 병력 확대, 무기 조달 가속화, 군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대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독일에는 약 4만 명에 가까운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이번 철수는 이 가운데 일부를 줄이는 조치다.

이번 결정에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계획됐던 장거리 토마호크 미사일 대대의 독일 배치 취소도 포함됐다. 이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핵심 억지 수단으로 기대됐던 만큼, 독일 입장에서는 상당한 타격으로 평가된다.

군사 전문가들은 특히 미국이 나토 내에서 장거리 타격 능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전력 공백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나토 측은 현재 미국과 철수 계획의 구체적 내용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으나, 동맹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대서양 동맹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 결속 약화"라며, 동맹 붕괴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 방위비 분담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흐름과 맞닿아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주말 EU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25%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히며 경제 분야에서도 압박을 강화했다.

독일 정부 내부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가 일관된 전략이라기보다, 국내외 정치적 압박 속에서 나온 '즉흥적 대응'이라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방위력 강화를 공언하고 있으나, 예산 제약과 군사 역량 격차로 인해 실제 자립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은 현재 18만5,000명 수준인 현역 병력을 26만 명까지 확대할 계획이지만, 일각에서는 러시아 위협을 고려할 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독일 내 미군 주둔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시작돼 냉전 시기에는 수십만 명에 달하는 병력이 배치될 정도로 유럽 안보의 핵심 축이었다.

이번 철수 결정은 단순한 병력 감축을 넘어, 미국의 유럽 방위 전략 전반이 재편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