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4 10:16 PM

美 법원, '트럼프 암살 시도 피의자'에 사과...구금 처우 논란 확산

By 전재희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암살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해 연방법원이 이례적으로 사과를 표명하며 구금 환경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폭스뉴스(FOX)가 4일 보도했다. 

판사 "충격적이고 우려스럽다"...직접 사과

워싱턴 연방법원 치안판사인 지아 파루키(Zia Faruqui)는 5월 4일(월) 긴급 심리에서 피의자 콜 앨런(Cole Allen)에게 "적절하지 않은 처우가 있었다"며 사과했다.

앨런은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장에 침입해 트럼프 대통령과 고위 인사들을 공격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자살 감시' 이유로 극단적 격리 조치

구금 초기 앨런은 자살 가능성을 이유로 24시간 감시가 이뤄지는 '세이프 셀(safe cell)'에 수용됐다.

이 조치에 따라 외부와의 통신 제한, 가족 및 일반 방문 금지, 신체 구속 장치(5점 고정) 사용 등 강도 높은 제한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피의자가 "공격 후 생존을 기대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자해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과 없는 인물에 과도한 조치"

그러나 파루키 판사는 이러한 조치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범죄 전력이 없는 인물을 5점 고정 상태에 두고 격리한 것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심지어 January 6 Capitol Riot 관련 피고인들과 비교해도 더 엄격한 처우라고 지적했다.

또한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공정한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며 구금 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성경 지급 거부 등 인권 문제 제기

변호인 측은 앨런이 요청한 성경조차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판사는 "비건 식단도 제공할 수 있다면 성경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교정당국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법원 "즉각 개선 보고하라"...긴급 명령

법원은 교정당국에 다음 날까지 수용 환경에 대한 상세 보고를 제출하도록 명령했으며, 보다 완화된 일반 수용 구역으로의 이동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번 심리는 피의자 측이 자살 감시 해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시작됐으며, 이후 해당 조치가 이미 해제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법원이 별도로 긴급 심리를 진행하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사법·인권 논쟁으로 확산

이번 사건은 테러 혐의 피의자라 하더라도 기본적 인권과 적법 절차가 보장돼야 한다는 원칙을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고위 정치인 암살 시도라는 중대한 사건 속에서도 사법부가 피의자 처우를 문제 삼으며 직접 사과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