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5 08:18 AM
공화당 강경파, 유권자 신원확인법 촉구 의사진행 봉쇄 해제…존슨 하원의장 '승리'
By 전재희
폭스뉴스는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Mike Johnson, 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장이 강경 보수파 의원들의 거의 한 달에 걸친 의사진행 봉쇄를 끝내는 데 성공하며 중요한 승리를 거뒀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절차적 표결(procedural vote)을 215대 211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국무부 예산안, 일광절약시간제(서머타임)를 영구화하는 법안, 재향군인 복지 개선을 목표로 한 법안 등에 대한 표결 절차가 재개됐다.
존슨 의장은 국무부 예산안에 '세이브 아메리카법(SAVE America Act)'을 결부시키는 데도 동의했다. 이에 따라 상원이 계류 중인 이 법안 처리를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강경파 의원 여러 명이 표결 태도를 바꿔 찬성으로 돌아섰다.
공화당에서는 랜디 파인(Randy Fine, 공화·플로리다) 의원이 유일하게 규칙안에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은 이번 절차적 표결에서 전원 반대표를 행사해 당론 대결 양상을 보였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보수 강경파는 지난 6월 말 이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지지하는 세이브 아메리카법과 포괄적 국경보안법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공화당 지도부가 성사시키도록 압박하기 위해 하원의 주요 법안 처리를 모두 막아왔다.
공화당이 하원에서 근소한 과반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존슨 의장이 감당할 수 있는 이탈표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그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밀린 입법 과제를 처리하기 위해 하원 의사일정을 다시 정상화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왔다.
공화당 지도부는 오는 9월 30일 시한인 정부 예산안 처리는 물론, 이란전 관련 비용을 충당할 추가경정예산 패키지 가능성까지 대비하면서, 이른바 세 번째 '크고 아름다운 법안(big, beautiful bill)'의 기본 틀을 마련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상원의 세이브 아메리카법 처리를 압박하기 위해 사실상 하원 본회의를 마비시켰던 강경파 중 한 명인 애나 폴리나 루나(Anna Paulina Luna, 공화·플로리다) 의원은, 존슨 의장이 이 선거 관련 법안을 국무부 예산안과 결부시키자는 제안을 내놓자 봉쇄 해제에 동의했다.
앞서 존슨 의장은 지난 7월 4일 독립기념일 휴회 전 하원판 연례 국방수권법안에 세이브 아메리카법을 첨부하려 했으나, 루나 의원은 그럼에도 봉쇄를 이어갔다.
루나 의원은 지난 월요일 소셜미디어에 "만약 존 튠(John Thune) 상원 원내대표가 상원에서 이 조항을 빼버린다면 그 책임은 그에게 있을 것이며, 온 나라가 그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썼다.
세이브 아메리카법을 지지해온 튠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일치된 반대 속에 상원에서 이 트럼프 지지 법안을 통과시킬 표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왔다. 이 때문에 하원 공화당으로서는 상원의 행동을 강제할 지렛대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일부 강경파는 또한 공화당 지도부가 국경보안 패키지 법안 표결 일정을 잡지 않으면 규칙안에 반대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보수 성향의 하원 프리덤 코커스(House Freedom Caucus) 소속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불법이민 관련 행정명령—단속 후 석방(catch-and-release) 정책 종료 등을 포함—을 법제화하는 '영구적 트럼프 안전국경법(Permanent Trump Secure Border Act)' 표결을 요구하고 있다.
칩 로이(Chip Roy, 공화·텍사스) 의원은 "국경보안 법제화를 이뤄내야 하고, 출생시민권 문제도 다뤄야 한다"며 "이는 모두 제가 대표하는 유권자들이 강하게 관심을 갖는 사안이자 우리가 처리하겠다고 이야기해온 문제들로, 반드시 결실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강경파는 존슨 의장이 이번 주 계획한 입법 목표를 비판하기도 해 공화당 지도부에 향후 진통을 예고했다. 키스 셀프(Keith Self, 공화·텍사스) 의원은 월요일 소셜미디어에 세이브 아메리카법을 언급하며 "선거의 진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일광절약시간제를 영구화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우선순위가 중요하다"고 적었다. 다만 셀프 의원은 이번 절차적 표결에서는 찬성표를 던졌다.
강경파의 이 같은 강공 전술은 다수의 하원 공화당 의원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이들은 이 전략이 역풍을 불러 공화당 원내 입법 의제 전반을 마비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해왔다.
마리오 디아즈발라트(Mario Diaz-Balart, 공화·플로리다) 의원은 월요일 폭스뉴스에 "상원에 화가 난 공화당 의원 소수 그룹이 있는데, 사실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그렇다"면서도 "다만 상원에 화가 났다면서 왜 그 화풀이를 하원의 보수적 공화당 의제에다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강경파는 세이브 아메리카법을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대까지 올려놓기 위해서라면 하원이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선거 진정성 관련 법안이 자신의 최우선 입법 과제라고 거듭 밝혀왔으며, 실제로 지난주에는 세이브 아메리카법 처리에 대한 항의 표시로 주택 공급 확대와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한 초당적 주택 법안 서명을 거부하기도 했다.
랠프 노먼(Ralph Norman, 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은 월요일 "세이브 아메리카법이 포함되지 않는 한 우리는 다른 어떤 것에도 표결해서는 안 된다. 그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상적으로는 상원이 매일 이 법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치고, 필리버스터로 밤새 논쟁을 이어가야 한다"며 "그것이 최선의 방책이지만, 상원이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