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6 08:17 AM
트럼프 행정부, 하루 200만 달러 부정수급 뿌리뽑기 위해 뉴욕에 노동부 특별팀 파견
By 전재희
폭스뉴스는 미국 노동부(DOL)가 백악관 부정수급 근절 태스크포스(White House Task Force to Eliminate Fraud)와 협력해 뉴욕주에 특별팀(strike force)을 파견, 수억 달러에 달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금을 환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노동부 감사관 앤서니 데스포지토(Anthony D'Esposito)는 폭스뉴스 디지털에 "뉴욕주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규모의 부정수급 및 잘못된 지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근면한 미국 납세자들의 돈이 하루 약 200만 달러씩 빠져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 정부가 우리 조사에 협조하고 있지만 이 수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우리 특별팀은 제도가 원래 취지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주가 연방정부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뉴욕주는 전체 7억5000만 달러 규모의 부적정 실업보험 청구 가운데 2025년 한 해에만 5억700만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당이 이끄는 이 주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자금을 환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뉴욕주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실업보험 부정수급률(15%)을 기록하고 있으며, 잘못된 지급률 역시 23%로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연방정부는 밝혔다.
뉴욕주는 5억700만 달러에 달하는 초과지급액 가운데 단 25%만을 환수하는 데 그쳤다. 이는 전국 평균 실질 손실 방지율 69%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캐시 호컬(Kathy Hochul) 뉴욕 주지사 측 대변인은 폭스뉴스 디지털에 주지사가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정수급 근절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2기 행정부의 오랜 핵심 과제이기도 하다.
호컬 주지사 대변인은 "호컬 주지사와 뉴욕주 노동부는 부정수급과 남용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 때문에 주지사는 팬데믹 이후 낭비와 부정수급,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제도 개편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법 집행 기관들과 계속 협력해 범죄자를 추적하고 책임을 물으면서도, 근로자들이 법에 따라 받을 자격이 있는 급여를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최근 출범한 백악관 부정수급 근절 태스크포스와의 이번 협력을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행정명령을 통해 이 태스크포스를 신설하고 JD 밴스(JD Vance) 부통령에게 지휘를 맡겼다.
당시 행정부는 "우리 행정부는 부정수급을 막고, 법의 허점을 없애고, 자격 요건을 엄격히 집행하며, 자격을 갖춘 미국 국민들의 혜택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자원과 권한을 동원할 것"이라며 "동시에 연방 급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각 주도 이와 동일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뉴욕주 부정수급 근절 노력이 기존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전국 단위 실업보험 전문가들을 각 주에 파견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번에는 감사관실(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 소속 특별수사관들을 현지에 상주시켜 뉴욕주 노동부와 함께 형사 고발 및 수사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는 것이다.
데스포지토 감사관은 "미국 노동부와 감사관실이 부정수급 척결 전쟁에서 이 정도 수준의 공조를 펼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전국 최고 수준의 실업보험 전문가들과 감사관실 특별수사관들로 구성된 우리 정예 특별팀이 뉴욕 현지에 상주하며 모든 단서를 추적하고 부정수급 의혹을 뿌리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이 이끄는 백악관 부정수급 근절 태스크포스와 결합해, 이번 협력은 우리가 지금까지 구성한 특별팀 중 가장 강력하고 진보된 형태로 만들어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