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1 07:24 AM
존슨 하원의장, '세이브 아메리카법' 우회 전략 핵심 관문 통과…공화당 승리
By 전재희
폭스뉴스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강력히 지지하는 선거 무결성 법안을 두고 민주당의 반대를 피하려는 마이크 존슨(Mike Johnson) 하원의장의 새로운 전략이 지난 20일(월) 저녁 핵심 관문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유권자 자격 보호법(Safeguarding American Voter Eligibility Act, 이하 SAVE 아메리카법)'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의회에서 상당한 난항을 겪어왔다. 하원은 이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는 필리버스터를 넘어 최종 통과에 이르기 위해 최소 몇 명의 민주당 의원 표가 필요한 상황이라 진전이 더디다.
그러나 루이지애나주 공화당 소속인 존슨 의장이 내놓은 새 전략은 법안의 핵심 부분을 민주당의 동의 없이도 통과시킬 수 있게 하는 방안으로, 이번 주 중 하원 전체회의 표결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공화당은 SAVE 아메리카법의 핵심 요소를 더 큰 예산조정(budget reconciliation) 법안에 포함시켜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 없도록 하려 하고 있다. 예산조정 절차를 이용하면 상원 통과 기준을 하원과 같은 단순 다수결로 낮출 수 있어, 집권당이 야당의 협조 없이도 대규모 재정정책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예산조정 법안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에는 엄격한 규정이 있다. 이런 법안은 연간 연방 지출과 세입에 관한 사안을 다뤄야 하며, 재정정책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안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하원 공화당은 이번 예산조정 법안을 통해 각 주의 선거 무결성 관련 사업에 재정을 지원하고,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상황 속에서 군사 예산을 보충하며, 미국 농민들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려 하고 있다.
이 법안 전체로 보면 앞으로 10년간 950억 달러(약 130조원) 규모의 신규 연방 지출이 이뤄지게 된다.
예산조정 절차에서 하원 전체가 밟는 첫 단계는, 관련 상임위원회들에 각자 배정된 예산에 대한 세부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는 기본 틀(framework)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마련된 세부안들은 다시 하나의 종합 법안으로 합쳐져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한 뒤에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위해 백악관으로 넘어가게 된다.
하원 규칙위원회를 통과하면 법안은 하원 전체 시험 표결에 부쳐지고, 이 표결이 가결되면 최종 표결에 앞서 의원들이 법안을 토론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
폭스뉴스디지털이 확인한 잠정 일정에 따르면 이 시험 표결은 화요일 오후에 이뤄질 예정이며, 최종 표결은 그다음 날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월요일 앞서 공화당 의원들에게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예산 법안에 SAVE 아메리카법의 내용을 최대한 많이 담아내고, 여기에 우리의 훌륭한 농민들에 대한 지원과 군사 예산도 함께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공화당이 SAVE 아메리카법을 밀어붙이는 것이 선거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하킴 제프리스(Hakeem Jeffries, 뉴욕주 민주당) 하원 소수당(민주당) 원내대표는 올해 초 "이것은 도널드 트럼프가 만들어낸 가짜 이슈다. 놀라운 것은 트럼프가 하원의장에게 공화당이 집중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안이 유권자 억압 법안이며, 주택 문제나 건강보험, 식료품비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정도로 뻔뻔했다는 점이고, 하원의장은 이에 대해 반대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척 슈머(Chuck Schumer, 뉴욕주 민주당) 상원 소수당 원내대표는 이 법안을 거듭 "짐 크로우 2.0(Jim Crow 2.0)"이라고 지칭해왔다.
그는 지난 2월 "구체적인 정책은 짐 크로우 시대의 남부와 달라졌을지 몰라도, SAVE법의 목표는 그때와 같다"며 "미국 시민의 권리를 박탈하고, 특히 저소득층과 유색인종을 비롯한 자격 있는 유권자들이 투표하기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공화당은 연방 차원의 유권자 신분증 확인과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는 SAVE 아메리카법이 미국 선거를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