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5 09:17 PM
바이든, 퇴임 직전 TPS 확대로 트럼프에 '이민 폭탄' 떠넘기려 했다는 메모 공개
By 전재희
폭스뉴스는 24일(금)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작성된 백악관 내부 메모를 입수해 보도하며, 해당 문건에 조 바이든(Joe Biden) 전 대통령 행정부가 임기 종료 직전 임시보호신분(TPS·Temporary Protected Status) 대상을 최대 310만 명 이상의 비시민권자로 확대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TPS는 정치적 혼란이나 자연재해 등 위기를 겪는 국가 출신 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아이티, 네팔, 엘살바도르, 수단 출신자 등에 대한 '임시' 보호 조치를 종료하려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이민자 옹호 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대부분 제동이 걸린 상태였다. 해당 메모에도 이 같은 과거 법적 다툼 내용이 언급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문건을 입수한 공화당 소속 에릭 슈미트(Eric Schmitt) 상원의원(미주리주)은 지난 24일 폭스뉴스 디지털에 "내 조사 결과, 레임덕 상태였던 바이든 백악관이 '임시'보호신분 제도를 악용해 수백만 명의 불법체류자를 미국에 계속 남겨두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슈미트 의원은 "미국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TPS 사기극 종식' 공약에 투표했음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국민의 뜻을 뒤엎으려 했다"며 "이는 사실상 행정명령을 통한 대규모 사면이었다. 미국은 미국인을 위한 나라이자 우리의 집이지, 영구적인 난민 캠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폭스뉴스가 확인한 메모 내용에 따르면, 해당 문건은 "TPS 부여는 트럼프 당선인이 계획한 대규모 추방으로부터 취약 계층을 다수 보호할 수 있다"며 "이러한 보호 조치는 법정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특정 국가에 대한 TPS를 종료하거나 시행을 지연시키려는 시도에 맞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메모는 또 "1기 트럼프 행정부 당시 이민자 옹호 단체들이 제기한 연방 소송이 TPS 종료 시도를 저지하는 데 성공했는데, 이는 상당 부분 종료를 뒷받침할 사실관계 기록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며, 이는 향후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슈미트 의원은 상원 법사위 산하 헌법소위원회 위원장 권한을 이용해 에드워드 포스트(Edward Forst)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기록관으로부터 이 메모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슈미트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TPS를 310만 명 규모의 '추방 방패'로 변질시키려 했고, 트렌 데 아라구아(Tren de Aragua) 조직원들까지 보호하려 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을 수년간 소송전에 묶어두려 했다"면서 이는 직전 선거에서 진보 성향 민주당을 권좌에서 몰아낸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배신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바이든의 '수석 보좌관들'이 TPS 신청 처리에 6개월이 걸린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임기 마지막 몇 주 사이에 새로운 TPS 대상자 210만 명을 지정하라고 건의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행히 이 계획이 실행되지 않았고, 현재는 에콰도르인과 과테말라인들에 대한 추방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폭스뉴스 디지털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측과 전직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에게 논평을 요청했다.
슈미트 의원에 따르면, 문제의 메모는 2025년 1월 작성됐으나 날짜가 '2024년'으로 잘못 기재돼 있었다고 한다. 그는 이 메모 작성 일주일 뒤 바이든 전 대통령이 실제로 100만 명에 육박하는 비시민권자에 대한 TPS 보호를 연장했다면서, 메모 전달이 실제로 "구체적인 대규모 이주 조치"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슈미트 의원은 관련 주제로 최근 상원 본회의에서 발언한 영상도 함께 공개했다. 그는 해당 발언에서 미국이 "제3세계를 위한 일확천금의 기회"가 돼서는 안 되며, 현실에서 미국인들은 자기 소유 부동산에 무단 점거한 이들에 대한 법 집행을 굳이 미루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메모는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이미 아프가니스탄, 카메룬, 에티오피아, 미얀마, 레바논,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 국적자들에게 TPS 보호를 부여했고, 아이티인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보호 기간을 연장해온 사실을 상기시키는 내용도 담고 있었다.
문건은 "지난 행정부(1기 트럼프 행정부)는 수단, 니카라과, 아이티, 엘살바도르, 네팔, 온두라스에 대한 TPS 지정 종료를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며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막는 예비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아이티에 대한 재지정 또는 종료 조치 철회를 통해 이 소송들을 해소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메모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유세 과정에서 아이티인에 대한 TPS 보호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새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다른 국가에 대한 TPS 지정 역시 추가로 철회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건에 포함된 표에 따르면, 새롭게 TPS 대상이 될 수 있는 인원은 과테말라 약 150만 명, 에콰도르 60만 명, 니카라과 46만4000명, 베네수엘라 45만5000명 등으로 추산됐으며, 이 밖에 우크라이나·수단·아프가니스탄 출신자도 소규모로 포함됐다. 슈미트 의원은 이를 모두 합치면 310만 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메모에는 또 바이든의 '수석팀'이 트럼프 취임 이전 다양한 형태의 신규 TPS 관련 조치를 요청받았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요청을 보낸 인사로는 민주당 소속 마이클 베넷(Michael Bennet, 콜로라도), 캐서린 코르테즈 마스토(Catherine Cortez-Masto, 네바다), 코리 부커(Cory Booker, 뉴저지), 리처드 더빈(Richard Durbin, 일리노이), 메이지 히로노(Mazie Hirono, 하와이), 벤 레이 루한(Ben Ray Lujan, 뉴멕시코), 태미 덕워스(Tammy Duckworth, 일리노이), 알렉스 파디야(Alex Padilla, 캘리포니아) 상원의원 등이 거론됐다.
문건은 "이 밖에도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행정부가 에콰도르와 과테말라를 비롯한 신규 국가 국적자들을 TPS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모에 담긴 구상들이 실제로 온전히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이 문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추방을 공언하며 백악관 복귀를 준비하던 시점에 바이든 행정부 참모진이 어떤 이민 관련 선택지를 검토했는지 보여주는 이례적인 자료라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