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5 12:22 PM
공화당, 트럼프 '가상자산 제국' 견제 나섰지만…민주당 "부족하다" 반발
By 전재희
폭스뉴스는 25일(토) 미국 상원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급증한 그의 가상자산 관련 수입을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입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그 방식이 미흡하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상원은 '클래리티법(Clarity Act)'으로 알려진 획기적인 가상자산 법안을 통과 문턱까지 끌어올린 상태다.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가상자산이라는 새로운 화폐가 마침내 미국의 금융규제망 안으로 편입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상원 디지털자산소위원회 위원장인 신시아 러미스(Cynthia Lummis) 공화당 상원의원(와이오밍)은 클래리티법이 7월 20일 주에 상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10개월에 걸쳐 마련된 이 법안은 미국 가상자산 시장에 절실히 필요한 안정성과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8월 휴회 전 통과가 역내 사업 유치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러미스 의원은 강조했다.
600쪽이 넘는 이 법안 패키지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부통령, 그리고 이들의 배우자를 겨냥한 일련의 윤리 조항이 포함돼 있다. 백악관은 이 조항들에 동의했으며, 법안 설계자들은 이 규제가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의원들에게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윤리 조항에는 연방 공직자가 영리 목적으로 자체 디지털 화폐를 만드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 가상자산을 홍보·보증하는 행위 금지, 법 시행 1년 후 자산 매각 또는 백지신탁(blind trust) 의무화,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허용, 가상자산 매각 내역 공개 의무 등이 담겼다.
러미스 의원은 폭스뉴스 마리아 바르티로모(Maria Bartiromo)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법안의 취지가 "향후 2년간 한 개 공직을 맡은 특정 인물을 겨냥해 입법을 설계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하원과 상원, 사법부, 행정부 모두에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오로지 한 사람, 즉 트럼프 대통령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자산을 백지신탁에 맡기거나 디지털자산 및 관련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는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하겠다고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인지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들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재로선 이 정도로 상원 민주당을 설득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민주당 상원의원(매사추세츠)은 "누군가는 이걸 윤리 조항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대통령이 가상자산으로 이익을 챙기고 이를 공공연한 뇌물 수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그건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법안에 대한 불만은 이뿐만이 아니지만, 윤리 조항은 특히 뚜렷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2024년과 2025년 사이 수입은 약 250% 폭증해, 6억2000만 달러 남짓에서 약 22억 달러로 뛰었기 때문이다.
폭스뉴스 디지털이 검토한 대통령 재산 공개 신고서에 따르면, 이 같은 수입 증가분의 상당 부분은 그의 두 아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Don Jr.)와 에릭 트럼프(Eric Trump)가 운영하는 다양한 가상자산 관련 보유 자산과 사업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은 취임 첫해에만 14억 달러 급증했는데, 이는 밈코인 '$TRUMP', 월드리버티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 토큰 판매, 스테이블코인홀드코(Stablecoin Holdco) 등에서 나온 수익 덕분이었다.
러미스 의원과 함께 백악관과 협력해 윤리 조항 초안을 작성한 버니 모레노(Bernie Moreno) 공화당 상원의원(오하이오)은 이번 규제가 겨냥하는 "행위"는 가상자산의 발행·홍보·후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시 말하지만, 낸시 펠로시(Nancy Pelosi)에게 적용됐던 기준과는 매우 다른 기준"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이미 윤리 조항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모레노 의원은 폭스뉴스 디지털에 "민주당은 늘 기본 법안에 뭐든 끼워 넣으려 집착한다. 그럴 거면 그냥 수정안을 내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여기 원래 그렇게 돌아가는 곳 아닌가. 기본 법안을 일단 내놓고, 윤리 조항은 법안 전체에서 아주 작은, 정말 미미한 부분일 뿐이다. 그냥 수정안을 내면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윤리 조항이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들을 직접 겨냥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즉,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값과 재임 기간의 혜택을 톡톡히 누려온 '트럼프 가문 가상자산 제국'은 사실상 별다른 견제를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 조항들은 집행 권한을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토드 블랜치(Todd Blanche) 법무장관 대행 한 사람에게 전적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하는 2029년 1월 20일 자동 종료(일몰)되도록 설계돼 있다.
코리 부커(Cory Booker) 민주당 상원의원(뉴저지)은 폭스뉴스 디지털에 "여전히 윤리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많고,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건 명백히 당파적으로 작성된 초안이며, 이대로는 통과되지 못할 것이 뻔하다"며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은 초당적 방식뿐이다. 여야 양쪽에 충분한 의원들이 있으니 성실한 협상을 통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반대 목소리로 인해 법안 처리는 당분간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상원은 8월 한 달간의 휴회를 앞두고 있고, 연내 법안 처리를 위한 시간적 여유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존 튠(John Thune)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사우스다코타)는 애초 다음 주 클래리티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싶어 했지만, 그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이번 주 안에 처리하지는 못할 것 같지만, 적어도 클래리티법 논의는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