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0 09:40 PM
트럼프 행정부, 연방 채용서 DEI 지침 폐지…"실력 중심 채용으로 전환"
By 전재희
폭스뉴스는 30일(목)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채용 과정에서 인종을 고려한 결정을 유도해온 수십 년 된 지침을 폐지하고 실력 중심 채용을 강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인사관리처(OPM)는 전날 최종 잠정 규칙을 발표하고 직원 선발 기준을 규율해온 1978년 '직원 선발 절차에 관한 통일 지침(Uniform Guidelines on Employee Selection Procedures)'에 대한 언급을 삭제했다. OPM은 최근 법무부의 법률 의견을 근거로 들며, 해당 지침이 인종을 고려한 의사결정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운용돼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연방기관들은 '차등적 영향(disparate impact)' 개념에 기반한 기존 지침을 더 이상 참고하지 않게 된다. 차등적 영향이란 의도적인 차별이 없더라도 채용 관행이 인종 집단 간 불균등한 결과를 낳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개념이다.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러한 지침이 고용주들로 하여금 지원자의 자격보다 인종별 결과에 초점을 맞추도록 압박해왔다고 주장한다. 반면 해당 지침을 지지해온 이들은 이를 통해 미묘한 형태의 차별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반박해왔다.
스콧 쿠포(Scott Kupor) OPM 처장은 폭스뉴스 디지털에 보낸 성명에서 "연방정부 채용은 실력과 자격, 직무 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규정은 OPM 규정이 법적 지침을 반영하도록 하는 동시에, 각 기관이 국민에게 봉사할 가장 우수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엄격하고 직무 연관성 있는 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쿠포 처장은 별도로 진행한 설명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DEI 대신 실력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연방 인사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기신고(self-attestation) 방식의 폐지와 역량 기반 평가(skills-based assessments) 도입, 저성과자에 대한 책임성 강화 노력 등을 개혁 내용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220만 명에 달하는 연방 인력 전반에서 낭비를 줄이고 성과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번 규칙은 지난 30일 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되면서 즉시 발효됐다. 다만 OPM은 규칙을 영구화할지 결정하기 전까지 60일간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OPM은 행정부 산하 각 기관에서 근무하는 약 200만 명의 민간 연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채용, 인사, 인력 정책을 총괄하는 사실상 연방정부의 인사부서 역할을 한다. 연방기관들이 인력을 채용·승진·관리하는 방식을 규율하는 규정 전반을 관장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단순히 DEI 부서를 폐쇄하거나 다양성 교육을 중단하는 수준을 넘어, DEI 정책을 가능하게 했다고 비판받아온 법적·규제적 틀 자체를 손보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최신 사례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임기 출범 이후 행정부는 DEI 이니셔티브를 축소한 수백 개 대학을 부각시켜왔으며, 트랜스젠더 학생 운동선수 참여, 부모의 권리, 인종을 고려한 프로그램, 실력 기반 입학 제도 등과 관련한 정책 변화도 함께 추진해왔다.
아울러 연방 차원의 DEI 프로그램을 해체하고 DEI 관련 보조금과 계약을 종료했으며, DEI 정책을 채택한 기업들과의 관계를 끊는 한편 연방 계약업체들에는 행정부의 새 요건 준수를 요구했다. 일부 학교에는 특정 DEI 관행을 이유로 연방 지원금이 끊길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