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8 05:02 PM
메타, 뉴멕시코주 청소년 안전 소송서 5억6700만달러 추가 배상 명령
By 이재경
뉴멕시코주 법원이 소셜미디어 중독 및 청소년 유해성 관련 소송에서 메타에 5억6700만달러(약 7800억원)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했다고 테크크런치는 7일(금) 보도했다. 이는 지난 3월 부과된 3억7500만달러에 더해진 것으로, 메타가 이번 소송과 관련해 내야 할 벌금은 총 9억4200만달러로 늘었다.
뉴멕시코주 법원 판사는 지난 6일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메타에 벌금 부과와 함께 뉴멕시코주 내 서비스 운영 방식 자체를 바꾸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메타 플랫폼에서 '좋아요' 수 표시를 없애고, 18세 미만 이용자에게는 부모나 보호자의 승인이 있을 때만 이런 지표를 보여주도록 했다. 또한 미성년 이용자에 대한 푸시 알림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중단하고, 이들의 월간 이용 시간을 90시간, 하루 평균 약 3시간으로 제한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뉴멕시코주의 상당수 사람들이 성적 착취 위험, 학업 방해, 부정적인 정신건강 결과 등으로 인해 메타 제품으로부터 피해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담당 판사는 메타가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를 야기하는 유일한 플랫폼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메타의 플랫폼이 이러한 위기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메타가 뉴멕시코주에 심각한 '공적 폐해(public nuisance)'를 초래했으며, 이를 해소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뉴멕시코주 검찰총장 라울 토레즈(Raul Torrez)는 성명을 내고 "메타는 수년간 자사 플랫폼이 뉴멕시코 아이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를 부추기고 포식자들이 아이들에게 접근하도록 방치하면서도, 아이들의 안전보다 참여도와 수익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늘 메타는 그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메타가 우리 아이들, 가정, 학교에 입힌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며, 뉴멕시코 내 메타의 운영 방식에 실질적인 변화를 강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타는 이번 판결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타 대변인 앤디 스톤(Andy Stone)은 이메일 성명에서 "우리는 플랫폼에서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악의적 행위자와 유해 콘텐츠를 식별하고 제거하는 과제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밝혀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청소년 온라인 보호에 관한 우리의 기록에 자신감을 갖고 있으며,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에 대해 계속 우리 입장을 방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로스앤젤레스 법원이 메타가 중독적 이용 패턴을 만들었다며 메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데 이어 나온 것으로, 메타는 미국 내에서 잇달아 소송 패소를 겪고 있다. 메타는 이 밖에도 여러 소송에 직면해 있는데, 대표적으로 33개 주가 공동으로 제기해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병합 심리 중인 소송이 있다. 테네시주 등 다른 여러 주도 메타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