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4 02:08 AM
By 이재경
미국 법무부(DOJ)의 2년간 조사 결과, 캘리포니아주 교도소들이 여성 수감자들에 대한 조직적 성폭력을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를 알고도 방치해 수감자들의 시민권을 반복적으로 침해했다고 13일(목) LA타임스가 보도했다.
법무부는 이날 발표한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캘리포니아 교정·재활국(CDCR) 산하 여성 교도소들이 '수감자 성폭력 근절법(Prison Rape Elimination Act)'을 이행하지 못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정헌법 8조와 14조가 보장하는 수감자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구조적 결함'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빌랄 에사일리(Bilal Essayli) 연방검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사 결과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는 비양심적인 일이며, 캘리포니아주 교도소 시스템의 실패와 이런 유형의 혐의를 다뤄온 방식에 있어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날 공개된 보고서에 담긴 문제들을 해결할 시한으로 49일을 부여받았다. 이 기한 내에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강제로 시스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초와일라(Chowchilla) 소재 센트럴캘리포니아여성교정시설(Central California Women's Facility)과 치노(Chino) 소재 캘리포니아여성교정원(California Institution for Women) 소속 교도관들이 수감자들을 반복적으로 성폭행했으며, 주 교정 당국이 이를 막거나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거의 취하지 않았다는 수년간의 소송, 민원, 형사 기소 끝에 이뤄졌다. 연방 조사관들은 보고서에서 캘리포니아 교정·재활국이 늦어도 2000년부터 성폭력 관련 민원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연방정부는 두 여성 교도소와 교정 시스템 전체가 성폭력을 적발·예방하지 못했고, 수감자들에게 비밀리에 피해를 신고할 방법을 제공하지 못했으며, 학대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관련 직원에게 책임을 묻지도 않음으로써 수감자들을 성폭력 위험에 "고의로 노출시켰다"고 결론지었다. 조사관들은 보고서에서 "이러한 실패들은 교도소 내 존재하는 위헌적 상황에 대한 고의적 무관심을 구성한다"고 적었다.
법무부는 주정부가 시정해야 할 조치 11가지를 제시했다. 여기에는 교도관들이 몸에 착용하는 카메라(보디캠)를 실제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 고정형 감시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 성폭력 신고에 대한 보복 혐의를 조사하는 것, 그리고 수감자들이 교정 시스템과 독립적으로 비밀리에 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CDCR의 윌 매튜스(Will Matthews)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기관이 이미 여러 개혁 조치를 취해왔으며, 그중 "다수"는 이번 연방 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진행돼온 것이라고 밝혔다. 매튜스 대변인은 이런 변화들이 "안전하고 헌법에 부합하는 운영에 대한 기관의 지속적인 의지"를 반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독립 감사에서 두 여성 교도소 모두 2003년 제정된 수감자 성폭력 근절법의 모든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과, 기관 자체의 선제적 조치로 이 법에 따른 형사 기소가 이뤄졌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우리가 관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성적 학대, 성희롱, 보복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CDCR은 모든 혐의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교도소 직원들의 성폭행과 이를 신고한 데 대한 보복을 주장한 여성들을 대리해온 변호사 로버트 챌펀트(Robert Chalfant)는 이번 연방정부의 조사 결과가 "엄청난 사건"이라며, 자신이 수년간 소송을 통해 다뤄온 심각한 문제들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챌펀트 변호사는 2024년 8월 2일 센트럴캘리포니아여성교정시설에서 벌어진 직원들의 작전 이후 소송을 제기한 여성 13명을 대리한 바 있다. 당시 여성들은 성비위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전쟁터' 수준의 폭력에 노출됐다고 주장했으며, 해당 소송은 올해 초 190만 달러에 합의됐다.
챌펀트 변호사는 "센트럴캘리포니아여성교정시설이 이 보고서를 읽고 확인된 문제들에 대한 변화를 만들어내서, 수감된 사람들을 위한 상황이 실제로 바뀌기를 바란다"며 "결국 그것이 이번 조사의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