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6 04:04 PM
By 전재희
비용 부담·김정은과의 관계 강조...중국 정보수집 우려도 배경 변수로 거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예정된 연합 군사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이유로 들며, 한미 연합훈련이 비용이 많이 들고 북한에 부적절한 적대적 신호를 보낸다고 주장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북한의 김정은과 나의 매우 좋은 관계를 고려할 때, 미국이 오래전 한국과 합의해 합동 군사훈련에 참여하기로 한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훈련은 비용이 많이 들며,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은 늘 그렇듯 미국이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에 대해 "도널드 J. 트럼프가 대통령인 동안 위협적이지 않았고 존중을 보여온 나라"라고 표현하며, 한미 연합훈련이 "전혀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한미 연합훈련을 "상당히 줄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동맹과 대북 억제력에 대한 논란을 다시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비하고 양국 군의 연합작전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한미 양국 군이 실제 작전 절차와 지휘통제 체계를 점검하는 훈련은 대북 억제력 유지와 직결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훈련의 군사적 필요성보다 비용 부담, 김정은과의 개인적 관계, 북한에 보내는 외교적 메시지를 더 강조했다. 이는 1기 행정부 시절에도 한미 연합훈련을 비용 문제와 대북 협상 분위기를 이유로 비판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인식과 맞닿아 있다.
다만 훈련 축소가 실제로 어느 규모로 이뤄질지,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주한미군과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대비태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훈련 축소 지시를 둘러싸고는 중국의 정보수집 활동에 대한 우려도 배경 변수로 거론된다.
한미 연합훈련은 병력 이동, 지휘통제, 통신 체계, 작전 절차, 무기 운용 방식 등 민감한 군사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활동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훈련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대응 방식과 역내 전력 운용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훈련이 대규모로 진행될수록 중국의 정보수집 활동도 활발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워싱턴 일각에서는 한국 내 중국 관련 스파이 활동이나 군사정보 수집 시도에 대해 한국 정부가 충분히 강력하고 일관된 대응 의지를 보여왔는지에 대한 의문도 존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미 연합훈련 축소는 단순히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조치만이 아니라, 대규모 훈련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군사정보를 줄이려는 판단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결정 사유는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제시한 훈련 축소 이유는 비용 부담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 그리고 북한에 보내는 적대적 신호였다. 중국의 정보수집 우려나 한국 정부의 방첩 대응 의지 문제가 공식적인 축소 사유로 제시된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글에서 한국 대통령에게 미국과 함께 "이란 이슬람공화국의 비핵화"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측 답변이 "아니요, 괜찮습니다"였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한국이 미국의 대이란 압박 또는 비핵화 구상에 어느 수준까지 참여할지를 둘러싼 민감한 외교 사안을 건드린 것이다. 현재 제공된 보도 내용상 한국 정부의 공식 반응이나 실제 대화의 구체적 맥락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주장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한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전달했는지, 해당 요청이 공식 외교 채널에서 이뤄졌는지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동에서는 이란을 압박하면서도, 한반도에서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서는 비핵화와 항구 봉쇄 등 강경 압박을 추진하는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김정은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군사훈련 축소를 지시했다. 이는 동맹 체계나 기존 군사전략보다 정상 간 개인 관계와 비용 논리를 중시하는 트럼프식 안보 접근을 다시 드러낸다.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는 한미 연합훈련 축소가 북한 억제력과 연합방위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또한 중국의 정보수집 활동과 한국 정부의 방첩 대응 의지에 대한 워싱턴 내 우려까지 맞물릴 경우, 훈련 축소 논란은 대북정책을 넘어 미중 전략경쟁과 한미동맹 관리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는 단순한 군사 일정 조정이 아니다. 이는 대북정책, 한미동맹, 방위비 부담, 중동의 이란 문제뿐 아니라 중국의 정보수집 활동과 한반도 주변 안보 환경까지 맞물린 사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를 이유로 훈련을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한미 연합훈련은 오랫동안 한국 방위와 미군의 역내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핵심 장치였다. 동시에 이 훈련은 중국이 한미 양국의 작전 능력과 군사 협력 수준을 파악하려 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 대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훈련 축소 논란은 두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훈련 축소가 북한과 중국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다. 다른 하나는 대규모 훈련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군사정보를 줄이고, 한국 정부의 대중국 방첩 의지에 대한 미측 우려를 반영한 조치일 수 있다는 해석이다.
다만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제시한 이유는 비용과 대북 메시지다. 중국의 스파이 활동이나 한국 정부의 대응 의지 문제는 공식 설명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안보 분석의 영역이다.
앞으로 관건은 미국 국방부가 실제로 어떤 수준의 축소안을 마련하는지, 한국 정부가 이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북한과 중국이 이를 어떤 신호로 받아들이는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한미동맹의 군사 운용 방식에 다시 한 번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