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5 07:11 AM

트럼프 "학부모에게 교육 주도권 돌려주겠다"…새 학기 맞아 school choice 정책 재천명

By 전재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 학기를 맞아 백악관 행사를 열고 학부모에게 자녀 교육에 대한 주도권을 되돌려주겠다고 밝혔다고 폭스뉴스(FOX)가 24일(월)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린다 매크마흔(Linda McMahon) 교육부 장관과 학생, 학부모, 교육자들이 참석한 백악관 행사에서 연설하며 이른바 '학교 선택권(school choice)' 정책 확대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교실에서 "극좌 극단주의(far left extremism)"를 걷어내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학부모를 다시 책임자 자리에 앉히고 있다"며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도,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져야 하는 것도 결국 부모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교육에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음에도 학생들의 학업 성과가 이에 걸맞게 나오지 않고 있다며, 가정에 더 많은 학교 선택지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모든 학부모가 자신의 가치관과 맞는 양질의 학교에 자녀를 보낼 수 있는 권한을 갖기를 원한다.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 2027년부터 최대 1700달러 세액공제…5200만명 대상

이날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자유세액공제(Education Freedom Tax Credit)' 제도를 집중 소개했다. 이 제도는 2027년부터 시행되며, 장학금 지급 단체에 기부하는 납세자에게 최대 17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해당 장학금 지급 단체들은 사립학교 학비, 과외비, 학교 수수료, 학용품 구입비 등 교육 관련 비용에 쓸 수 있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지원금은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백악관은 이 제도의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는 학생 규모가 약 5200만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K-12(유치원부터 고교 과정) 관련 지출을 위해 연간 인출할 수 있는 529 교육저축계좌(529 education savings plan) 한도를 기존 대비 두 배인 최대 2만달러로 늘리는 변화도 소개했다.

◇ 학부모들 "특수교육 필요한 자녀에 실질적 도움" 증언

행사에는 여러 학부모가 함께해 학교 선택권 확대가 자신들의 가정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직접 증언했다.

다섯 자녀를 둔 노스캐롤라이나주(州) 출신 아버지 케일럽 그리피스(Caleb Griffith)는 자신의 자녀 중 두 명이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소개하며, 교육자유세액공제가 아이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형성기에 필요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에게는 자녀를 교육할 기회가 단 한 번뿐이며, 우리 아이들이 곧 미국의 미래"라고 덧붙였다.

◇ 매크마흔 장관 "미국 교육의 하드 리셋"

매크마흔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현 행정부가 미국 교육에 대한 '하드 리셋(hard reset)'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 목표는 "상식으로의 복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학년도에 미국 학부모와 학생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많다.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을 본연의 목적, 즉 학생들이 성공적인 미래를 준비하도록 돕는 방향으로 되돌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폭스뉴스는 이날 행사와 별도로, 전통적으로 학교 선택권 정책에 반대해온 민주당 성향의 뉴욕주가 연방 차원의 학교 선택권 이니셔티브에 동참했다는 점, 그리고 민주당이 위스콘신주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학교 선택권 제도를 저지하려 하고 있다는 점, 트럼프 행정부가 헤드스타트(Head Start) 관료조직을 겨냥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지지하는 이들은 이 역시 학부모의 주도권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관련 소식으로 함께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