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6 06:41 AM

메타, 48개 주와 180억달러 합의...청소년 안전 소송 종결

By 전재희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미성년자 기본 이용시간 2시간 제한 도입

메타 플랫폼스(Meta Platforms)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소셜미디어의 해악을 둘러싼 대규모 소송에서 48개 주 법무장관들과 180억달러 규모의 합의에 도달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합의로 청소년들이 소셜미디어 앱에 중독되도록 설계됐다는 주장을 다루던 대규모 연방 재판은 중단된다. 이번 합의는 기술기업들이 자사 플랫폼의 청소년 이용 환경에 대해 더 큰 법적 책임을 지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에 광범위한 보호 장치

합의의 일환으로 메타는 페이스북(Facebook)과 인스타그램(Instagram) 서비스에 광범위한 변경을 도입하기로 했다.

가장 눈에 띄는 조치는 18세 미만 이용자에게 기본적으로 하루 2시간 이용 제한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청소년 이용자의 장시간 사용을 줄이고, 앱 사용을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합의에는 미성년자 이용자를 위한 새로운 안전장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WSJ의 초기 보도 기준으로는 구체적인 세부 조치와 시행 일정, 각 주별 합의금 배분 방식은 아직 자세히 공개되지 않았다.

청소년 소셜미디어 중독 책임 논란

이번 소송의 핵심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청소년의 과도한 사용과 중독적 이용 행태를 유도했는지 여부였다.

주 법무장관들은 소셜미디어 앱의 알고리즘과 알림, 추천 기능, 무한 스크롤 구조 등이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일상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메타는 그동안 청소년 보호 기능과 부모 관리 도구를 강화해왔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번 합의로 회사는 거액의 비용 부담과 함께 플랫폼 운영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기술기업 책임 강화의 신호

이번 180억달러 합의는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한 법적·정치적 압박이 한층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에는 플랫폼 기업들이 이용자 콘텐츠나 사용 행태에 대해 제한적 책임만 진다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청소년 정신건강, 중독적 설계, 개인정보 보호, 알고리즘 추천의 영향이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각 주 정부와 규제당국은 기술기업에 더 직접적인 책임을 묻고 있다.

이번 합의는 메타 한 회사의 문제를 넘어, 틱톡, 스냅챗, 유튜브 등 다른 청소년 이용 비중이 높은 플랫폼에도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결론: 소셜미디어 규제 새 국면

메타와 48개 주의 180억달러 합의는 미국 소셜미디어 산업에 중대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청소년 안전 문제가 더 이상 기업의 자율적 보호 조치에만 맡겨질 수 없다는 흐름이 법적 합의로 구체화됐기 때문이다.

메타는 거액의 합의금을 부담하는 동시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미성년자 이용 방식에 기본 2시간 제한을 포함한 새로운 보호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아직 세부 내용은 추가 공개가 필요하지만, 이번 합의는 기술기업들이 청소년 이용자 보호에 대해 더 강한 법적 책임을 지는 시대가 본격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