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0 10:33 AM
By 이재경
미주리주 대법원이 데니 호스킨스(Denny Hoskins) 주 국무장관(주무장관)을 상대로 법정모독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폭스뉴스(Fox News)가 9일(수) 보도했다. 공화당이 주도한 연방 하원 선거구 재획정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인 호스킨스 장관은 지난해 새로 그려진 연방 하원 선거구 지도를 계속 사용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이 옛 선거구를 그대로 쓰라는 미주리주 대법원 명령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다. 호스킨스 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에 미 연방헌법의 '연방법 우위 조항(supremacy clause)'을 인용하며 "법정에서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적었다.
호스킨스 장관은 오는 목요일 법정에 출석해, 재획정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명령에도 불구하고 선거 관리들에게 2025년 선거구 지도를 사용하라고 지시한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앞서 지난주 미주리주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새 선거구 지도를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수천 명의 유권자가 이 지도에 대한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청원서에 서명했다는 이유에서다. 미주리주 대법원은 새 선거구 지도 사용을 막고, 오는 11월 이 지도의 존속 여부를 묻는 주 전역 투표를 실시하라고 명령한 상태다.
이후 미 연방대법원의 브렛 캐버노(Brett Kavanaugh) 대법관은 호스킨스 장관 측이 요청한 긴급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주 대법원이 내린 사용 금지 명령은 그대로 유지됐다.
그러나 캐버노 대법관의 발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스티븐 클라크(Stephen Clark)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미주리주에 대해 2025년 새 선거구 지도 외에는 어떤 지도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제한명령(TRO)을 내리면서 상황이 다시 반전됐다.
새 선거구 재획정에 반대하는 측은 즉각 클라크 판사의 명령에 불복해 제8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민투표 청원을 주도한 단체 '피플 낫 폴리티션스(People Not Politicians)'를 대리하는 변호사 척 해트필드(Chuck Hatfield)는 "개별 연방 판사가 미주리주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캐서린 해너웨이(Catherine Hanaway) 미주리주 법무장관은 클라크 판사의 명령을 따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명령이 "주정부가 새 연방 하원 선거구를 사용하도록 구속력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해너웨이 장관은 엑스에 "예비선거와 본선거 사이에 연방 하원 선거구 지도를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미주리 유권자들에게 대단히 부당한 일"이라고 적었다. 앞서 해너웨이 장관은 미 연방대법원에 주 대법원 결정의 즉각적인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미주리주의 소송전은 공화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방 하원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벌이고 있는 임기 중 선거구 재획정 움직임의 일부다. 현재 미주리주의 연방 하원 의석은 공화당 6석, 민주당 2석으로 구성돼 있다. 공화당이 추진하는 새 선거구 재획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민주당 소속 이매뉴얼 클리버(Emanuel Cleaver) 하원의원이 차지하고 있는 의석 1곳이 사라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