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4 10:03 AM
By 전재희
미국 폭스뉴스(Fox)는 14일(월) 미국민주사회주의자(Democratic Socialists of America, DSA) 지지 후보들이 2026년 중간선거 예비경선에서 잇달아 약진하면서, 이들의 경제 정책 구상이 미국 경제의 근간을 바꾸려 한다는 점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기업 소유 구조부터 노동시간, 의료·교육 비용 부담 주체까지 손보겠다는 것이 이들의 핵심 의제라는 설명이다.
보도에 따르면 진보적 사회주의 노선은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의 첫 중간선거 전당대회에서도 주요 공격 대상이 됐다. DSA 지지 후보들의 선전이 공화당 진영의 경계심을 키운 셈이다.
뉴욕시 DSA 공동의장 그레이스 마우서(Grace Mausser)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가 다수의 미국인에게 실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택, 보육, 교육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구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경제적 포퓰리즘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마우서는 뉴딜(New Deal) 정책 등 미국 역사 속 성공 사례와 다른 나라들이 시행해온 정책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특히 전 국민 건강보험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대기업·핵심 산업 공공 소유 추진
DSA 강령의 핵심은 대기업과 핵심 산업을 민간 소유가 아닌 공공 소유로 전환하는 것이다. DSA 측은 공공 소유가 미국인들에게 경제에 대한 더 큰 민주적 통제권을 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맨해튼연구소(Manhattan Institute)의 정책 전문가 애덤 레오데이(Adam Lehodey)는 주요 기업을 국유화하는 데 수십억 달러가 들 것이며, 책임 소재가 소비자에서 정부 관료로 옮겨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유화된 산업들이 역사적으로 낭비와 부패, 생산성 저하에 시달려 왔다며, 경쟁을 촉진하려면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는 편이 낫다고 주장했다.
임금 삭감 없는 주 32시간 근무제
DSA는 전일제 근로자의 임금과 복리후생을 줄이지 않으면서 주 32시간 근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실상 급여는 그대로 유지한 채 주 5일 근무를 4일로 줄이자는 구상이다.
이 제안은 생활임금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 유급 가족휴가, 노동자의 노조 결성과 파업권 강화 방안과 함께 묶여 있다. 다만 보도에 따르면 DSA의 강령은 이 같은 근무시간 단축을 산업 전반에 어떻게 적용할지, 기업들이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을 어떻게 흡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레오데이는 생산성 향상 없이 주 3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 인건비가 늘고 경제 산출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 국민 의료·주거·교육 무상화
DSA의 대표 공약 가운데 전 국민 건강보험, 공공 소유의 사회주택, 대학까지 포함하는 무상 공교육, 모든 학자금 대출 탕감 등이 꼽힌다. 이들 정책이 실현될 경우 의료·주거·교육 비용의 상당 부분이 개인에서 연방정부로 넘어가게 된다.
카토연구소(Cato Institute)의 한 분석에 따르면 '메디케어 포 올(Medicare for All)' 방식의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만 도입해도 향후 10년간 연방 지출이 40조 달러에서 75조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 추정치는 DSA의 구체적 제안을 대상으로 산출된 것은 아니라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부유층·대기업 증세로 재원 마련
DSA는 이 같은 경제 구상을 뒷받침할 재원으로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내세운다. 강령은 최상위 부유층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격적인 부유세" 도입을 요구하며, 여기서 걷힌 세수를 공공재와 인프라에 투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레오데이는 부유층 과세만으로 이 같은 의제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며, 결국 일반 납세자들도 비용의 일부를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폭스뉴스는 DSA의 강령이 전체 의제에 소요될 비용이나 증세로 거둘 수 있는 세수 규모에 대해 별도의 추산치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