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3 09:48 AM

두 차례 독극물 투여에도 살아남았다...美 테네시 사형집행 실패, '비밀 약물 공급망' 도마

By 전재희

사형수 크리스타 파이크, 펜토바르비탈 두 차례 투여 후에도 생존...의식 잃은 채 인공호흡기 치료
변호인 "약물이 혈관 아닌 조직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테네시 당국은 "규정대로 집행"
올해 들어 테네시에서만 두 번째 사형집행 실패...주지사 연말까지 집행 중단·외부 조사 명령
제약사들 사형용 의약품 공급 중단하며 조제약국·원료업체 의존...공급처는 비밀에 가려져
사건 후 테네시 교정국장 사임...총살·질소가스 등 대체 사형방식 논쟁도 재점화 

미국 테네시주에서 독극물 주사를 이용한 사형집행이 실패해 사형수가 두 차례의 치사약물 투여에도 살아남으면서 미국 사형제도의 핵심 수단인 독극물 주사형의 안전성과 약물 공급체계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히 정맥주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과거 사례와 달리 실제 사형용 약물인 펜토바르비탈(pentobarbital)이 두 차례 투여됐음에도 사형수가 살아남았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테네시주는 올해에만 두 차례 사형집행에 실패했다.

빌 리(Bill Lee) 테네시 주지사는 사건을 "매우 충격적"이라고 평가하고 올해 예정된 모든 사형집행을 중단하는 한편 제3자에 의한 전면적인 조사를 명령했다.

두 차례 약물 투여했지만 사망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사형수는 올해 50세인 크리스타 게일 파이크(Christa Gail Pike)다.

파이크는 1995년 당시 19세였던 콜린 슬레머(Colleen Slemmer)를 살해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1996년 사형을 선고받았다.

테네시주는 지난달 30일 내슈빌의 리버벤드 최고보안교도소에서 파이크에 대한 독극물 주사형을 집행했다.

테네시의 현행 사형집행 방식은 펜토바르비탈 한 가지 약물을 사용하는 단일약물 방식이다.

첫 번째 약물을 투여한 뒤에도 파이크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이 확인되자 집행팀은 규정에 따라 두 번째 약물을 투여했다.

그러나 두 번째 투여 이후에도 파이크는 사망하지 않았다.

현장을 지켜본 언론인들은 파이크가 계속 호흡하는 소리가 들렸고 코를 고는 듯한 소리도 들렸다고 전했다. 이후 교정당국은 사형집행을 중단하고 파이크를 병원으로 옮겼다.

현재 의식 없고 인공호흡기 치료

파이크의 변호인단은 2일 현재 그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원 의료진은 체내에 남아 있는 펜토바르비탈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들은 파이크의 팔이 크게 붓고 화상을 입은 것처럼 변했으며 물집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맥주사 라인이 제대로 혈관에 들어가지 않아 강한 약물이 혈관이 아닌 주변 조직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파이크는 혈소판증(thrombocytosis)을 포함한 기존 혈액질환이 있었으며 변호인단은 사형집행 전부터 이런 상태 때문에 펜토바르비탈 사용이 특히 위험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정맥주사 라인 오류가 실제 사형 실패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는지는 아직 공식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테네시 "규정은 모두 지켰다"

테네시 교정국은 사형집행 과정에서 정해진 절차를 모두 따랐다는 입장이다.

교정당국은 사형집행 직후 성명을 통해 주 검찰총장실이 승인한 합법적인 집행 규정을 모든 단계에서 준수했다고 밝혔다.

현행 테네시 규정은 첫 번째 펜토바르비탈 투여 후 사형수가 사망하지 않을 경우 두 번째 투여를 허용한다.

문제는 두 번째 투여까지 했는데도 사망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규정에 명확한 다음 단계가 없다는 점이다.

사형정보센터(Death Penalty Information Center)의 로빈 마허(Robin Maher) 사무총장은 AP에 과거 정맥 확보에 실패해 사형수가 살아남은 사례는 있었지만 실제 사형용 약물이 몸 안에 들어간 뒤에도 살아남은 사례는 현대 미국 사형 역사에서 매우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올해에만 두 번째 실패

더 큰 문제는 이번이 올해 테네시에서 처음 발생한 사형집행 실패가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5월에는 사형수 토니 캐러더스(Tony Carruthers)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려 했지만 의료 담당자가 적절한 정맥주사 라인을 확보하지 못해 집행을 포기했다.

당시 해당 의료인은 법정 증언에서 비슷한 시술을 10년 이상 하지 않았으며 병원 진료권한도 없다고 밝혔다.

리 주지사는 캐러더스에게 1년간 집행유예를 부여했지만 당시에는 전체 사형집행을 중단하거나 새 제도 검토를 명령하지 않았다.

이후 테네시주는 지난 8월 다른 사형수에 대해서는 독극물 주사형을 실제 집행했다.

그러나 불과 수개월 뒤 파이크 사형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형집행 시스템 전체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졌다.

주지사 "왜 이번에는 달랐는지 알아야"

리 주지사는 사형집행 중단을 발표하면서 이번 사건의 원인을 외부기관이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펜토바르비탈을 사용한 사형집행이 미국에서 이미 여러 차례 시행됐다며 "왜 이번에는 결과가 달랐는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가 파이크 사건 자체에 한정될지, 테네시의 독극물 주사 시스템과 약물 공급망 전체로 확대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건의 파장은 이미 교정당국 최고위층까지 번졌다.

테네시 교정국장 프랭크 스트라다(Frank Strada)는 파이크 사형 실패 이후 사임하기로 했다. 스트라다는 2023년 교정국장에 취임했고 현재의 사형집행 절차 개편을 감독했던 인물이다.

테네시는 이미 2022년에도 사형 전면 중단

테네시가 사형집행 시스템 문제 때문에 전면적인 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2022년 리 주지사는 독극물 주사용 약물이 적절한 검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자 예정돼 있던 사형집행을 모두 중단했다.

후속 조사에서는 사형용 약물 관리와 검사 과정이 규정대로 시행되지 않았고 일부 약물이 오염 여부 등에 대한 적절한 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테네시주는 약 3년 동안 사형집행을 중단하고 새로운 독극물 주사 규정을 마련했다.

집행을 재개하면서 기존 여러 약물을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에서 펜토바르비탈 하나만 사용하는 단일약물 방식으로 바꿨다.

새로운 제도가 이전보다 안정적일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사형 재개 이후 다시 집행 실패가 잇따른 것이다.

근본 문제는 제약회사들이 사형용 약을 팔지 않는다는 것

미국 독극물 주사형이 현재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 데에는 약물 공급망의 변화가 있다.

독극물 주사형은 1970년대 후반 전기의자나 교수형보다 신속하고 고통이 적은 사형방식이라는 취지로 도입됐다.

오클라호마가 1977년 처음 이를 채택했고 이후 대부분의 사형제 존치 주가 사용하면서 미국에서 가장 일반적인 사형방식이 됐다.

과거에는 일반 대형 제약회사에서 생산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형제 반대단체들의 압력과 기업의 윤리정책 변화로 주요 제약회사들이 자사 의약품을 사형집행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시작했다.

제약회사들은 유통계약을 통해 사형용 판매를 제한했고 자사 의약품이 사형집행 목적으로 확보됐을 경우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다.

펜토바르비탈 제조사도 사형용 판매 막아

현재 여러 주가 사용하는 펜토바르비탈도 마찬가지다.

미 법무부가 작성한 연방 사형집행 방식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FDA 승인을 받은 주사용 펜토바르비탈의 주요 제조업체는 자사 제품을 사형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했다.

이 때문에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사형집행에 사용할 완제품 펜토바르비탈을 일반 제약회사에서 직접 구매하기 어려워졌다.

그 결과 정부는 완성된 주사제를 구입하는 대신 펜토바르비탈의 활성원료를 분말 형태로 확보하고 이를 별도의 조제약국(compounding pharmacy)에서 주사제로 제조하는 방식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FDA 승인받지 않은 조제약

조제약국은 환자나 특정 목적에 맞게 기존 약품을 새롭게 배합하거나 제조하는 곳이다.

이런 방식으로 생산한 조제약(compounded drug)은 일반적인 FDA 승인 의약품과는 규제체계가 다르다.

미 법무부 보고서는 FDA 설명을 인용해 조제약은 FDA 승인 의약품과 달리 시판되기 전에 안전성과 효과, 품질을 FDA가 직접 검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조제약 자체가 불법이거나 본질적으로 위험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병원과 의료현장에서도 환자의 특수한 필요 때문에 조제약이 널리 사용된다.

그러나 사람을 사망시키기 위해 매우 높은 용량을 투여해야 하는 사형집행에서는 약물의 농도와 순도, 안정성이 특히 중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테네시는 약값에 100만달러 이상 지출...공급업체는 비밀

WSJ이 인용한 법원 자료에 따르면 테네시는 최근 2년 동안 사형집행용 펜토바르비탈을 확보하기 위해 100만달러 이상을 지출했다.

하지만 어느 업체로부터 원료나 완제품을 구입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파이크 집행 실패 후에도 테네시 교정국은 사용한 펜토바르비탈의 출처를 묻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많은 사형제 존치 주들은 사형용 약물 공급업체와 조제약국, 의료인 등의 신원을 법으로 비밀에 부치고 있다.

주정부는 공급자의 신원이 공개되면 시민단체의 압력이나 제약회사들의 유통제한 때문에 더 이상 사형용 약물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반면 비판론자들은 약물 공급처와 제조방법을 공개하지 않으면 사형수가 어떤 품질의 약물을 투여받는지 외부에서 검증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현금 거래까지...추적하기 어려운 공급망

포드햄대 법학대학원의 데버라 데노(Deborah Denno) 교수는 30년 넘게 미국 독극물 주사형을 연구해온 전문가다.

데노 교수는 일부 교정당국이 사형용 의약품을 현금으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어 공급망을 추적하기 더욱 어렵다고 설명한다.

일부 주는 조제약국에서 직접 구입하거나 다른 주 교정당국을 통해 약물을 확보하기도 한다.

결국 일반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과 달리 누가 제조했는지, 어떤 원료를 사용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유통됐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사형집행용 의약품 시장이 형성됐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세 가지 약 사용...지금은 펜토바르비탈 하나로

독극물 주사 방식도 수십년 동안 크게 바뀌었다.

초기에는 일반적으로 세 종류의 약물을 순서대로 투여했다.

첫 번째 약물로 의식을 잃게 하고, 두 번째 약물로 호흡을 정지시키며, 세 번째 약물로 심장을 멈추게 하는 방식이었다.

대표적인 마취제가 소듐 티오펜탈(sodium thiopental)이었다.

하지만 주요 제조사가 생산을 중단하고 다른 제약회사들까지 사형용 의약품 공급을 제한하면서 각 주가 필요한 약물을 확보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일부 주는 미다졸람(midazolam) 등 다른 진정제를 사용하거나 펜토바르비탈 한 가지를 대량 투여하는 단일약물 방식으로 전환했다.

펜토바르비탈은 원래 진정·마취제

펜토바르비탈은 중추신경계를 억제하는 바르비투르산계 약물이다.

높은 용량을 투여하면 의식이 소실되고 호흡과 심혈관 기능이 억제돼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적어도 17개 주가 현재 또는 과거에 사형집행에 펜토바르비탈을 사용해왔다고 WSJ은 전했다.

그러나 FDA가 펜토바르비탈을 고용량으로 투여해 사람을 사망시키는 용도로 승인한 것은 아니다.

미 법무부의 사형제 검토보고서 역시 FDA가 펜토바르비탈의 사형집행 용도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폐부종 논란..."익사하는 느낌" 주장도

펜토바르비탈 사형에는 또 다른 논란이 있다.

미 법무부의 검토에서는 고용량의 펜토바르비탈을 투여받은 사형수에게 급성 폐부종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검토됐다.

폐에 빠르게 체액이 차면서 호흡곤란이 발생하는 상태다.

사형제 반대 측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사형수가 질식하거나 물에 빠지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다른 전문가들은 펜토바르비탈이 충분히 빠르게 의식을 잃게 만들기 때문에 폐부종이 발생하더라도 사형수가 고통을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따라서 펜토바르비탈 사형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고통을 유발하는지를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일치하지 않는다.

파이크의 변호인들은 사형집행 전 그의 혈액질환 때문에 펜토바르비탈 투여 시 폐부종 위험이 특히 높다며 법원에 집행중단을 요청했었다.

의료계는 사형 참여 거부...집행 인력 문제로 이어져

독극물 주사형의 또 다른 구조적인 문제는 의료인력이다.

미국의사협회 등 주요 의료단체들은 의사가 사형집행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의료윤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 사형집행에서는 충분한 임상경험을 가진 의사나 간호사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테네시의 지난 5월 사형 실패에서도 정맥주사 라인을 확보하는 과정이 문제였다.

이번 파이크 사건 역시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이지만 변호인들은 정맥관이 혈관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결국 사형집행용 약물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를 실제 투여할 숙련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총살형이 다시 등장하는 이유

이러한 문제 때문에 미국 일부 주에서는 독극물 주사가 아닌 전통적인 사형방식을 다시 도입하고 있다.

사형정보센터에 따르면 현재 아이다호·미시시피·오클라호마·사우스캐롤라이나·유타 등 5개 주가 일정 조건에서 총살형을 허용한다.

특히 아이다호는 2026년 7월부터 총살형을 기본 사형방식으로 전환했다. 독극물 주사가 기본방식이던 미국 사형제 흐름에서 상당한 변화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2025년 세 차례 실제 총살형이 집행됐다.

총살형을 지지하는 측은 약물 공급이나 정맥 확보 문제가 없어 집행 실패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총살을 국가의 사형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질소가스 사형도 확대

질소가스를 이용한 사형도 대안으로 등장했다.

현재 앨라배마·아칸소·루이지애나·미시시피·오클라호마 등 5개 주가 질소가스를 이용한 사형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 방식은 마스크 등을 통해 순수한 질소를 흡입하게 해 산소 부족으로 사망하게 하는 방식이다.

앨라배마와 루이지애나는 실제 질소가스 사형을 집행했다.

그러나 질소가스 방식 역시 사형수가 얼마나 빨리 의식을 잃는지와 고통을 겪는지 등을 둘러싸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즉 독극물 주사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지만 대체 수단도 각각 별도의 윤리적·법적 논란을 안고 있다.

미국 사형제의 역설...'덜 고통스러운 방법' 찾다가 불확실성 확대

독극물 주사형은 애초 전기의자나 교수형보다 덜 잔혹하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주요 제약회사가 사형용 약품 공급에서 철수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주정부는 공개적인 제약시장 대신 조제약국과 화학원료 공급업체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공급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 공급업체의 신원을 비밀로 하는 법까지 만들어졌다.

의료계는 윤리적인 이유로 집행 참여를 거부했고, 일부 주에서는 정맥주사를 제대로 설치하지 못해 사형집행 자체가 실패했다.

그리고 테네시에서는 이번에 실제 사형용 약물을 두 차례 투여했는데도 사형수가 살아남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피해자 가족에게도 또 다른 고통

이번 사건은 사형수의 권리뿐 아니라 피해자 가족 문제도 다시 제기하고 있다.

파이크에게 살해된 콜린 슬레머의 어머니는 30년 넘게 딸의 죽음에 대한 사법절차를 지켜봐왔다.

그는 이번 사형집행에도 직접 참석했다.

그러나 두 차례 약물 투여 뒤에도 파이크가 살아 있는 상태로 집행이 중단되면서 피해자 가족 역시 다시 불확실한 상황에 놓였다.

AP에 따르면 슬레머의 어머니는 사형집행 실패가 딸에게 내려져야 할 정의를 다시 연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형제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테네시 당국이 법원이 확정한 형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쟁점은 사형제 찬반을 넘어 '국가가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가'

파이크 사건이 미국에서 특히 큰 파장을 일으키는 이유는 논쟁의 초점이 단순한 사형제 찬반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사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에서도 국가가 사형수를 장시간 고통에 노출시키거나 집행에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상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대로 사형제 반대 측에서는 이번 사건이 약물 확보와 의료인력 문제 때문에 독극물 주사를 인도적인 사형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미국에서 사형을 유지하는 주들은 이제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법원이 확정한 사형을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안정적인 방법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수정헌법 제8조가 금지하는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에 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테네시 독극물 주사형의 미래, 외부조사 결과가 결정

테네시는 올해 남은 사형집행을 모두 중단했다.

파이크에 대한 새로운 사형집행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다.

리 주지사가 지시한 외부조사는 약물 자체에 문제가 있었는지, 정맥주사 과정이 잘못됐는지, 집행 인력과 지침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는지를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파이크에게 사용된 펜토바르비탈의 제조·조제 과정과 실제 약물 농도, 정맥주입 과정이 핵심 조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테네시가 공급업체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있어 약물 공급망이 어느 정도까지 공개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이번 사건은 결국 미국 독극물 주사형이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를 압축해서 보여준다.

주요 제약회사는 사형용 약을 팔지 않는다.

주정부는 조제약국과 비공개 공급망을 통해 약을 확보한다.

숙련된 의료인의 참여는 의료윤리 문제로 제한된다.

그리고 실제 집행에서는 정맥 확보와 약물 품질, 투여방식에 대한 논란이 반복된다.

사형수에게 펜토바르비탈을 두 차례 투여하고도 사망시키지 못한 테네시의 이번 사건은 미국이 지난 반세기 동안 '보다 인도적인 사형방식'으로 채택해온 독극물 주사형이 과연 앞으로도 가장 안정적인 집행수단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를 다시 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