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0 10:27 AM

캘리포니아 유권자, 억만장자 자산세 부결

By 전재희

10억달러 이상 자산가에 일회성 5% 과세 추진...찬성안 약 5.5%포인트 차로 뒤져
부유층·테크업계 수억달러 반대 캠페인...의료재정 확충 계획도 차질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억만장자들의 자산에 직접 세금을 부과하려던 주민발의안을 부결시켰다. 미국에서 현대적인 형태의 자산세를 처음 도입할 수 있었던 시도가 무산되면서, 이를 전국적인 부유세 모델로 확산시키려던 진보 진영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AP통신은 9일 늦게 주민발의안 40호(Proposition 40)가 약 5.5%포인트 차로 뒤지면서 사실상 부결됐다고 판정했다. 이번 발의안은 올해 말 기준 순자산이 10억달러를 넘는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일회성으로 5%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10억달러 이상 자산가에 일회성 5% 세금

주민발의안 40호는 의료 종사자 노조인 서비스노조국제연맹 산하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워커스 웨스트(SEIU-UHW)가 제안했다. 노조 측은 이 세금으로 향후 5년간 약 1,000억달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조성된 자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서명한 법안에 따라 예상되는 메디케이드(Medicaid) 지원 축소를 보완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었다. 캘리포니아는 연방정부의 의료지원 축소로 인해 향후 상당한 재정 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의 개인 세금은 대부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개인이 보유한 전체 자산에 직접 세금을 매기는 방식은 매우 이례적이다. 자산세 지지자들은 현행 세제에서 초고액 자산가들이 자산 가치 상승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낼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브린 등 억만장자들 대규모 반대 캠페인

그러나 자산세 도입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캘리포니아에서도 큰 저항에 부딪혔다. 구글 공동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을 비롯한 테크업계 경영진과 억만장자들은 세금 도입을 막기 위해 수억달러를 투입했다.

반대 진영의 모금액은 찬성 측보다 10배 이상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TV 광고와 휴대전화, 소셜미디어, 우편 광고 등을 통해 자산세가 부유층뿐 아니라 일반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은퇴자산과 일자리, 투자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 캠페인 측은 주민발의안 40호를 "캘리포니아 경제에 미칠 피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무모한 실험"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의료재정 축소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 새 주정부와 보다 신중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반대 진영, 별도 주민발의안도 추진

부유세 반대 진영은 주민발의안 40호를 저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약화시키기 위한 별도의 주민발의안 두 건도 추진했다. 하나는 새로운 지출 규정과 감사 요건을 추가하는 내용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캘리포니아에서 자산세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이었다.

AP에 따르면 새로운 지출 규정을 도입하려던 주민발의안은 부결됐다. 반면 자산세를 금지하는 별도 주민발의안은 9일 밤 현재 찬성표가 근소하게 앞서고 있었지만 아직 최종 판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이 같은 움직임은 캘리포니아의 부유세 논쟁이 이번 선거로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향후 자산세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의료노조 "2028년 다시 추진할 것"

이번 패배는 주민발의안을 주도한 SEIU-UHW에도 큰 타격이다. 노조는 자산세 도입을 위해 3,000만달러 이상을 투입했다.

데이브 리건 노조 위원장은 그러나 부유세 추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새크라멘토의 주 의원들이 의료재정 축소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2028년 다시 억만장자세를 주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말했다.

리건 위원장은 "그것이 우리의 계획"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형성된 연합을 확대하고 더 많은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켜 새로운 제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찬반 갈려

이번 자산세 논쟁은 민주당 내부의 경제정책 노선 차이도 드러냈다. 캘리포니아 민주당은 지난 8월 공식적으로 부유세를 지지했지만, 당의 주요 지도자들은 반대 입장을 보였다.

임기를 마치는 개빈 뉴섬 주지사와 그의 후임으로 선출된 하비에르 베세라 차기 주지사는 모두 주민발의안 40호에 반대했다. 뉴섬 주지사는 이 세금이 캘리포니아의 경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부유층과 기업들의 이탈을 촉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민주당 성향 단체들과 함께 반대 연합을 구성했다. 여기에는 캘리포니아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 Affiliates of California), 의료기관 및 의사 단체, 주 최대 교원노조, 소방관과 건설노동자를 대표하는 노조들도 포함됐다.

브린 1억3,200만달러·슈밋 4,560만달러 지원

부유세 반대 정치단체인 '빌딩 어 베터 캘리포니아(Building a Better California)'는 주민발의안이 "캘리포니아의 경제적 경쟁우위를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구글 공동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으로부터 1억3,200만달러, 전 구글 최고경영자(CEO) 에릭 슈밋으로부터 4,560만달러를 모금하는 등 억만장자들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지원받았다.

올해 초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자산세에 대한 지지가 근소하게 우세했으며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 여론이 강했다. 그러나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반대 진영의 대규모 광고 캠페인이 이어졌고 지지율도 점차 하락했다.

차기 베세라 주지사, 의료재정 대안 마련 부담

억만장자세가 부결되면서 차기 하비에르 베세라 주지사는 의료재정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주민발의안이 통과됐다면 향후 5년간 약 1,000억달러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이제 주정부는 다른 세입원이나 지출 구조조정을 검토해야 한다.

이번 선거 결과는 높은 생활비와 의료비 부담을 둘러싼 유권자들의 불만이 반드시 부유층 증세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보여준다. 민주당이 최근 선거에서 생활비 문제를 핵심 의제로 내세워 연방 하원과 상원을 탈환했지만,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두고 당내 진보파와 중도파 사이의 의견 차이는 여전히 큰 상황이다.

캘리포니아의 억만장자세 부결은 미국에서 자산 자체에 직접 세금을 부과하려는 시도가 직면한 정치적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동시에 연방 의료지원 축소에 대응해야 하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앞으로 어떤 재정 해법을 제시할지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