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1 09:03 AM

헤그세스 국방장관 탄핵 추진 일단 저지...미 하원 211대204로 법사위 회부

By 전재희

공화당 지도부, 매시 의원의 8개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 차단
민주당 1월 하원 장악 후 재추진 전망...이란전쟁·베네수엘라 작전 등 핵심 쟁점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이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일단 저지됐다. 공화당 소속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이 이란전쟁과 베네수엘라 군사작전 등을 문제 삼아 제출한 탄핵소추안을 하원 법사위원회로 돌려보내는 안이 통과되면서 즉각적인 탄핵 표결은 피하게 됐다.

미 하원은 10일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법사위원회에 회부하는 안을 찬성 211표, 반대 204표로 가결했다. 탄핵을 추진한 매시 의원은 공화당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법사위 회부에 반대했다.

이번 표결로 탄핵 절차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이 내년 1월 새 의회에서 하원 다수당이 되면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탄핵 절차를 다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헤그세스 무혐의 입증"...펜타곤 "완전한 승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표결 직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결과가 헤그세스 장관의 결백을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미국의 제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헤그세스를 거듭 지지했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대변인도 이번 표결 결과를 헤그세스 장관과 미군을 위한 "완전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반면 매시 의원은 탄핵 추진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절차를 통해 헤그세스의 국방부 운영과 미국의 군사작전을 둘러싼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임기를 마치기 전 전쟁권한과 관련한 추가 표결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정책 이견일 뿐 탄핵 사유 아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표결을 몇 시간 앞두고 열린 국방부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정책과 업무 수행을 적극적으로 방어했다. 국방부에서 수개월 만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는 매시 의원을 "불만을 품은 패배한 의원"이라고 비판하고 탄핵소추안이 헌법상 탄핵 사유가 아닌 정책적 의견 차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헤그세스는 탄핵소추안에 제시된 사안들이 "중범죄도, 경범죄도, 반역도, 뇌물도 아니다"라며 미국 건국자들이 탄핵 제도를 만들 때 의도했던 종류의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탄핵 추진은 헤그세스 개인의 비위보다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군사·안보정책의 합법성과 국방장관의 권한 행사를 둘러싼 논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매시 "의회 승인 없는 이란전쟁 불법"

매시 의원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은 모두 8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가장 큰 쟁점은 미국의 이란전쟁이다.

매시는 의회의 공식 선전포고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수행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헤그세스가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국방부 시스템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올해 이란 미나브 지역 학교 폭격을 사례로 들었다.

이 공격으로 어린이 수십 명을 포함해 150명 이상이 숨졌으며, 매시는 이러한 민간인 피해와 군사작전 관리에 헤그세스 장관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헤그세스와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반박하며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마약 운반 의심 선박 공격도 탄핵 사유 포함

탄핵소추안에는 미군이 마약 밀수에 이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치명적인 군사력을 사용한 것도 포함됐다. 매시 의원은 이러한 작전이 법적 근거 없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헤그세스는 이에 대해 해당 작전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약을 차단하기 위한 정당한 군사작전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다른 탄핵 조항에서는 헤그세스가 해군 대령 출신인 민주당 마크 켈리 상원의원에 대해 국방부 권한을 부당하게 사용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켈리 의원이 군인들에게 불법적인 명령에 복종하지 말라고 촉구한 뒤 헤그세스가 그를 처벌하려 했다는 것이 매시 측의 주장이다.

마두로 체포 작전도 쟁점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를 미군이 체포한 작전 역시 탄핵소추안에 포함됐다.

미군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두로를 체포했으며, 매시 의원은 이 작전을 주권국가에 대한 전쟁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의회의 승인 없이 행정부가 이러한 군사작전을 벌이는 것은 헌법이 의회에 부여한 전쟁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매시는 8개의 탄핵 조항을 각각 별도로 표결에 부치기를 원했다. 의원들이 모든 조항에 일괄적으로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대신 사안별로 판단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이유였다.

민주당 "1월 다수당 되면 다시 책임 물을 것"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탄핵 추진을 지지했다.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회 민주당 최고위 의원인 베티 매컬럼 의원은 표결 이후 헤그세스가 국방부를 이끌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자신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새 의회에서 다수당이 되면 헤그세스의 행동에 대해 다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로 카나 민주당 하원의원도 이란전쟁을 핵심 문제로 지목하면서 헤그세스 탄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중간선거 결과에는 이란전쟁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대가 반영돼 있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헤그세스 지도력에는 우려

공화당 의원 대부분은 탄핵에 반대했지만 일부 의원은 헤그세스의 국방부 운영 방식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나타냈다.

워런 데이비슨 공화당 하원의원은 헤그세스가 탄핵돼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이란전쟁의 문제를 헤그세스 개인에게 돌리는 것은 의회와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계를 떠나는 돈 베이컨 공화당 하원의원도 헤그세스 개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갖고 있다고 밝혔지만 매시 의원이 제시한 탄핵 사유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화당 상원의원 일부도 공개 비판

상원에서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비판 수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은퇴를 앞둔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헤그세스가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탄핵이 상원으로 넘어올 경우 이를 지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화당 경선에서 패한 빌 캐시디 상원의원 역시 상원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방안에 열려 있다고 말했다.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조니 언스트 공화당 의원은 국방부 운영 방식과 헤그세스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정보의 정확성에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방부에서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정보에 왜곡이 있다면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짐 저스티스 공화당 상원의원 등은 현재 상황에서 상원이 탄핵심판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월 새 의회 출범이 분수령

미국 헌법상 국방장관을 포함한 연방 고위 공직자를 탄핵하려면 하원에서 단순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하원이 탄핵소추안을 가결해도 즉시 파면되는 것은 아니며, 이후 상원에서 탄핵심판이 열리고 출석 의원 3분의 2가 유죄에 찬성해야 파면된다.

이번 표결에서는 탄핵소추안 자체에 대한 최종 찬반 표결이 이뤄진 것이 아니라 법사위원회로 회부함으로써 절차가 일단 중단됐다.

따라서 헤그세스 장관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의 다음 분수령은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는 내년 1월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탄핵안을 다시 제출할 경우 이란전쟁의 법적 근거와 민간인 피해, 베네수엘라 군사작전, 국방부 운영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새 의회에서 다시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