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6 12:52 PM
By 전재희
싱가포르·말레이시아·태국·인도네시아·브라질에 첨단 AI칩 수출 때 미 정부 허가 의무화
제3국 데이터센터 통한 중국의 원격 GPU 이용도 규제...엔비디아 스캔들 이후 통제 강화
상무부 규정에 "재무부·NSC 지시로 작성" 이례적 명시...러트닉 책임론 속 행정부 내부 갈등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들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 제3국 데이터센터를 통해 엔비디아(Nvidia)의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우회적으로 이용하는 통로를 차단하는 새로운 수출통제 규정을 내놨다. 앞으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에 고성능 AI 반도체를 수출하거나 이전하려면 미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중국 기업이 직접 엔비디아 GPU를 수입하지 않더라도 해외 데이터센터에 설치된 미국산 반도체의 컴퓨팅 능력을 원격으로 사용하는 방식까지 규제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점에서 기존 수출통제보다 범위가 넓다. 젠슨 황 전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를 둘러싼 중국 정보활동 의혹과 메가스피드(Megaspeed) 논란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AI 반도체 규제를 본격적으로 강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발표한 새 규정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라질, 태국을 첨단 AI 반도체 수출 허가 대상에 추가했다.
미국산 첨단 컴퓨팅 반도체를 이들 국가로 수출하거나 재수출하고 현지에서 이전하려는 기업은 앞으로 BIS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무부는 이들 국가가 중국 등 미국의 수출통제를 받는 국가로 첨단 반도체가 우회되는 통로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나 최종 모기업이 미국 기업인 경우 일정한 보고 요건을 충족하면 일부 허가 의무에서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이번 규정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물리적인 반도체 이동뿐 아니라 '컴퓨팅 능력'의 국경 간 이동까지 통제한다는 점이다.
중국 기업이 엔비디아의 최고성능 GPU를 중국으로 직접 반입하지 않고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데이터센터에 설치한 뒤 인터넷을 통해 원격으로 사용할 경우 기존 수출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새 규정은 해외 데이터센터가 중국 등 우려국에 본사를 둔 기업에 대규모 첨단 컴퓨팅 능력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미국의 수출통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BIS는 "제3국 데이터센터를 이용한 원격 컴퓨팅 방식으로 민감한 미국 기술에 대한 기존 접근 제한을 우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규정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규제는 반도체 제조업체나 수출업체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와 반도체 파운드리, 수출기업들도 고객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해당 고객이나 모기업이 중국을 비롯한 미국의 우려국과 연결돼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
직접적인 고객 이름만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유권과 지배관계까지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다.
상무부는 이러한 실사를 통해 중국 기업이 제3국에 별도 회사를 설립하거나 현지 기업을 이용해 미국의 AI 반도체를 확보하는 우회로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규제가 사실상 겨냥하는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는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업체 메가스피드 인터내셔널이다.
메가스피드는 엔비디아의 아시아·태평양 파트너로 대규모 엔비디아 AI 반도체를 이용해 동남아시아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해왔다.
미국 당국은 이 같은 데이터센터들이 중국 기술기업에 원격 컴퓨팅 능력을 제공하거나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를 우회하는 통로로 사용됐는지를 조사해왔다.
메가스피드가 실제 미국 수출통제법을 위반했다는 최종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당국이 올해 초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메가스피드 현지 계열사를 압수수색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회사에 대한 조사는 확대되고 있다.
메가스피드 문제가 미국 정치권에서 급격히 주목받게 된 계기는 젠슨 황 전 엔비디아 CEO와 앨리스 황의 관계가 알려지면서다.
앨리스 황은 메가스피드의 고위 임원으로 근무했으며 미국 당국은 그가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됐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으며 앨리스 황이 실제 중국 정부를 위해 활동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젠슨 황은 앨리스 황과의 관계를 비롯한 사생활 문제와 회사 내부 조사 등이 확대된 이후 지난주 엔비디아 CEO 자리에서 물러났다.
사건 이후 미국 정부와 의회에서는 엔비디아가 동남아시아 업체들에 대량의 AI 반도체를 판매하면서 최종 사용자와 중국과의 관계를 충분히 확인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이번 규정에는 미국 정부 내부의 갈등을 보여주는 이례적인 문구도 포함됐다.
BIS는 공식 발표에서 이번 규정이 "재무부와 국가안보회의의 지시에 따라 작성됐다"고 명시했다.
통상 반도체 수출통제 규정은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초안을 작성한 뒤 국무부와 재무부, 국가안보회의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받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무부가 발표하는 규정을 사실상 다른 기관들이 주도해 작성했다는 사실을 상무부 스스로 공개한 것이다.
이례적인 규정 작성 과정의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벌어진 책임 공방이 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지난 13일 재무부와 다른 연방기관들이 수개월 전부터 메가스피드에 대한 제한 조치를 지지했지만 상무부가 행동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베센트는 메가스피드를 Entity List에 올리는 결정권이 상무부에 있다면서 "상무부가 펜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엔비디아와 중국 문제에 대한 대응이 늦었다는 책임론이 상무부를 둘러싸고 확산됐다.
러트닉 장관은 최근 엔비디아 사태를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
행정부 관계자들은 상무부가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메가스피드와 다른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지나치게 늦췄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백악관 내부에서 러트닉의 거취까지 논의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러트닉을 공개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러트닉 장관이 메가스피드 제재를 늦춘 판단을 옹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을 경우 중국과 "큰 충돌(blowup)"이 발생할 수 있었다며 현재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매우 좋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는 베센트를 비롯한 행정부 내 대중국 강경파와 다소 다른 시각이다.
베센트와 마코 루비오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장관 등은 중국이 제3국을 통해 미국산 AI 반도체에 접근하는 통로를 보다 강력하게 막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규제 발표 시점도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할 예정이며 러트닉과 베센트 모두 대통령의 중국 순방에 동행한다.
미·중 양국은 최근 정상외교를 통해 무역갈등이 다시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지만 AI와 반도체 문제에서는 경쟁이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방문을 앞두고 새로운 반도체 규제를 발표하면서 첨단 AI 기술 통제가 정상회담의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중국 AI 기업들이 해외 데이터센터에서 엔비디아 GPU를 빌려 사용하는 방식도 훨씬 어려워질 전망이다.
그동안 중국 기업들은 미국의 직접 수출규제를 피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지의 데이터센터에 설치된 GPU를 원격으로 임대하는 방식을 이용해왔다.
반도체 자체가 중국 국경을 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수출통제 체계에서는 규제 여부가 복잡했다.
새 규정은 이러한 허점을 줄이기 위해 반도체의 물리적 위치보다 실제 컴퓨팅 능력을 누가 이용하는지를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는다.
특히 규정은 우려국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미국산 첨단 반도체를 이용해 대규모 AI 모델을 훈련하는 것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BIS는 해외 데이터센터가 중국 등 미국이 지정한 국가의 기업에 대규모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는 경우 라이선스를 요구하도록 했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추천이나 소셜미디어 추천시스템 등 일반적인 상업용 컴퓨팅에는 같은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안보와 직접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최첨단 AI 모델 개발을 일반적인 클라우드 서비스와 구분하려는 것이다.
새 규정은 중국이 해외 데이터센터를 통해 미국산 GPU를 이용하는 것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를 자체 설계해 생산하는 통로도 추가로 제한한다.
중국 반도체 설계기업들이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를 이용해 첨단 AI칩을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보다 엄격한 실사와 허가 요건이 적용될 전망이다.
미국은 중국 기업이 명목상 다른 회사나 제3국 업체를 이용해 TSMC에서 고성능 반도체를 생산한 뒤 중국으로 가져가는 방식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가 완성품 수출에서 설계와 제조, 데이터센터 사용까지 전체 공급망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새로운 규제가 미국 기술기업의 해외 사업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다.
미국 기업이나 미국에 본사를 둔 최종 모기업이 운영하는 데이터센터는 일정한 보고 의무를 충족하면 일부 라이선스 요구에서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AI 기술이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것은 계속 장려하되 중국 등 국가안보 우려국이 이를 이용하는 통로만 차단한다는 입장이다.
상무부 역시 미국산 첨단 컴퓨팅 기술의 합법적인 글로벌 확산을 유지하면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새 제도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행정부뿐 아니라 미 의회에서도 대중국 AI 반도체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의원들은 올해 국방예산 관련 법안에 여러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이 해외 데이터센터를 이용하는 방식과 반도체의 최종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엔비디아 사태가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에서 중국의 AI 기술 접근을 국가안보 문제로 다시 부각시키면서 추가적인 규제가 나올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가 갖는 가장 큰 의미는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방식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엔비디아 GPU가 중국으로 실제 반입되는지를 통제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그러나 글로벌 클라우드와 데이터센터 산업이 확대되면서 중국 기업은 반도체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해외에 설치된 GPU를 인터넷을 통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AI 반도체 규제는 '반도체가 어디에 있는가'뿐 아니라 '누가 그 반도체의 컴퓨팅 능력을 이용하는가'를 추적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엔비디아 스캔들은 이러한 규제 변화의 속도를 크게 높였다. 메가스피드를 둘러싼 논란과 행정부 내부 책임 공방 이후 재무부와 국가안보회의가 직접 규정 작성에 관여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AI 반도체 정책은 다시 강경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번 규제가 실제 시행되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데이터센터 산업뿐 아니라 중국 AI 기업들의 컴퓨팅 자원 확보 방식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규제 속도를 조절하려는 트럼프 대통령과 보다 강력한 수출통제를 요구하는 행정부·의회 내 강경파 사이의 긴장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