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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금리가 평균 0.25%포인트 하락할 경우, 약 9천억원의 가계대출 이자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3월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 478조5천억원의 74.3%를 차지하는 변동금리대출분 355조5천억원의 대출이자가 9천억원 가까이 줄어들면, 대출자 779만6천여명이 1인당 연간 11만4천원의 이자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나머지 25.7%에 해당하는 123조원에 달하는 고정금리대출을 받은 고객들이다.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하락한다면 이들이 받지 못하는 이자 혜택은 3천억원에 달한다.
이에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탁상공론 식의 정책만 붙들고 있는 금융당국의 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이다.
고정금리대출 증가는 금융당국이 2011년 6월 내놓은 `6.29 가계부채 종합대책’ 이후 본격화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종합대책’ 에는 고정금리대출 비중을 전체 가계대출의 5%에서 2016년 30%까지 늘리자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에 2010년 말 전체 가계대출의 5.1%였던 고정금리대출의 비중은 2011년 9.3%, 2012년 19.8%, 지난해 21.3%로 오르더니 올해 6월 말에는 25.7%까지 높아졌다.
하지만, 고정금리대출의 확대 추세와 동시에 시중금리는 급격히 하락했다.
2010년 연 5%였던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11년 4.92%, 2012년 4.63%, 지난해 3.86%로 떨어졌고, 올해 6월 말 기준 3.58%까지 주저앉았다.
금융당국의 말을 믿고 고정금리대출을 받은 고객이라면 최근 3년 동안 1.34%포인트에 달하는 대출금리 하락 혜택을 놓친 셈이다.
대출금리의 하락세가 심화되자 신규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대출의 비중은 올해 1월 14.5%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고정금리대출의 비중을 2017년 40%까지 늘리겠다는 더 적극적인 가계부채 구조개선안을 2월에 내놓은 상태이다.
이에 은행들이 고정금리대출 특판 상품 등을 내놓으며 판촉에 나선 결과, 신규 고객 중 고정금리대출의 비중은 지난 6월 42.3%까지 다시 올라갔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금 은행 창구에는 고정금리대출을 변동금리대출로 바꿀 수 있느냐는 고객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 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고정금리대출 비중을 높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금융 소비자와 금융권의 현실에 맞는 유연한 정책 변화를 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