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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다가오는 당정 협의에서 예산안 총액 증액률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며 “경기 활성화와 세수 여건, 균형 재정 등을 고려해 내년 예산을 올해 예산보다 5% 안팎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 밝혔다.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5% 늘어나면 373조5천900억원이 된다. 이는 올해 예산 증가율(4%)과 2013∼2017년 중기 재정지출 연평균 증액률(3.5%)보다 높은 수준이다.
정부가 내년에 5% 안팎의 확장적 예산을 추진하는 것은 새 경제팀의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41조원 상당의 재정 확대와 확장적 세법 개정안에 이어 내년 확장적 예산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이런 기조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속될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는 부분이다. 세수가 예상치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에서 내년 예산 증가율이 중개 재정지출 연평균 증가율 3.5%보다 높으면 재정 건전성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 진도율은 45.5%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낮다. 이에 따라 8조5천억원의 ‘세수 펑크' 가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현재 내수활성화 등 체감 경기 진작을 위한 투자 확대에 초점을 맞춰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
이는 세월호 참사에 따른 성장률 하락, 환율 하락, 기업의 영업실적 악화 등이 반영된 결과다. 이런 추세가 유지된다면 올해를 고비로 점차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겠다는 정부 방침 역시 물거품이 된다.
반면 확대 재정 효과로 경기가 좋아져 세수가 늘어나면 균형재정을 목표대로 달성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정부는 현재 내수활성화 등 체감 경기 진작을 위한 투자 확대에 초점을 맞춰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
우선 '세월호 참사' 이후 문제가 제기된 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 예산을 확충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 등 재정 낭비요인을 제거할 방침이다.
안전 관련 예산은 올해 12조4천억원보다 12.9% 늘어난 14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으로는 내년부터 3년 동안 600개 사업을 줄일 예정이다. 성격이 비슷하지만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는 고용 지원, 중소기업 지원, 홍보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경기 진작을 위해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 투자여건 확충, 청년·여성의 고용률 제고 등에 무게중심을 두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해 입시·취업·주거·보육·노후 등 세대별 5대 불안을 해소하고, 맞춤형 고용·복지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당정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중순께 발표한 뒤 같은 달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